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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질의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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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이익 환수 조항 누락│"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 │"집값 오를 때 나누자고│
│ 논란 │몰랐다면 무능한 것. 조항│ 한다면 떨어질 때 고정│
│ │ 누락으로 화천대유에 돈 │이익 낮추자는 것도 들 │
│ │몰아준 건 배임(국민의힘 │어줘야 해…배임 아니다│
│ │김은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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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추가하자는 건의를 │"언론보도에서 조항을 │
│ │거절한 건 누구인가? 왜 │삭제했다고 나와서 저도│
│ │지사 본인은 모른다고만 │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
│ │하는가? (국민의힘 김은혜│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 │ 의원)" │ 직원이 건의한 것…간 │
│ │ │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
│ │ │않은 게 팩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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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본부장 임명과 │"유 전 본부장은 건축회사│"유 전 본부장 임명 과 │
│정 및 대장동 개발계획 사│ 운전기사 두 달과 리모델│정 기억 안 나…임원추 │
│전 공모 여부 │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 │천위원회 권한일 테니 │
│ │력이 전부…시설관리공단 │그쪽에 물어보라" │
│ │임원들에게 임명 요청한 │ │
│ │적 있나? (국민의힘 이종 │ │
│ │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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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전 본부장 임명 후 업│"TF 구성한 것도 언론 │
│ │무와 관계없는 기술지원 T│보고 알아…성남 도시개│
│ │F 꾸려 대장동과 위례 개 │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
│ │발계획 짜…지시했나? (국│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
│ │민의힘 이종배 의원) │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 │
│ │ │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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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익이 적을 수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지방 행정사에 민관 합│
│없는 설계 구조 논란 │아파트 24%, 초과 이익 환│동 개발 통해 공공으로 │
│ │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 │1천억원 단위로 환수한 │
│ │추구했어야…큰 도둑에게 │사례 없어…20년 넘도록│
│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 │에 집착(정의당 심상정 의│ 환수한 건 1천700억원 │
│ │원) │에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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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 │
│ │설계한 자는 죄인…강제수│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 │
│ │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 │
│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에 │한 사람" │
│ │사과하라(정의당 심상정 │ │
│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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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