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미사용금액 4년간 373억원
1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불용처리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37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사용률로 보면 4년간 15%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천연가스(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주고,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연탄 등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확대 정책에 따라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에서 지난해 632억원으로 늘었지만, 연간 9.9%에서 17.3%의 바우처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전국에서 미사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53억2천만원)였고 이어 경기도(52억6천만원), 부산시(39억원) 등의 순이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79.7%, 26억원)이다.
구 의원은 "국회가 계속해서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일 것을 지적했음에도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저소득층은 여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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