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대출규제 강화로 5만6천600세대 입주대란 우려"(종합)

고승범 "관리 가능한 범위…실수요자 관련 방안 세심히 보겠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올해 입주 예정인 약 5만6천600세대의 '입주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4개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은 5만3천23세대(취급액 5조7천270억원), LH의 공공분양주택 입주 물량은 3천569세대에 이른다.

중도금대출은 통상 입주 시기에 잔금까지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갈아탄다.

유 의원은 "중도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면 잔금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연 5∼6%대를 지키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전날부터 일부 신용대출·주담대 상품의 신규 대환 대출을 중단하는 등 나머지 은행들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택 분양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집단대출 문제는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주요 은행에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내에 있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실수요자 관련된 부분은 세심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표]2021년 10월~12월 사이 중도금대출 만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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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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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수 │ 11,401 │ 14,887 │ 17,332 │ 9,403 │ 53,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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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액 │ 1조1,189억 │ 1조2,794억 │1조4,359억│1조8,928억│5조7,2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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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유의동 의원실(해당 은행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