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식 자영업자 대상 年 1% 금리에 20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으나 올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출 지원을 받은 업소나 올해 4월 이후 개업 또는 지위 승계한 업소는 제외한다.
신청은 7일부터 영업장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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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이번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다. 오 시장은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소·고발한 게 8건이라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오 시장을 상대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에 백화점·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인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지난 4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7일이다. 검찰이 며칠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서울시 안팎에선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선고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 무효 기준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다. 선거법 외 다른 형사처벌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가 된다.오 시장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례 등을 들어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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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꽉 막힌 대출 뻥 뚫렸다 [고은빛의 금융길라잡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줄이기 방침에 대출 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예금담보대출'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출이 점점 조여드는 상황에 믿을 구석은 모아둔 자산 밖에 없다. 하지만 주택청약과 예·적금으로 묶여있는 목돈에 대해 해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보니 이러한 예금담보대출이 알음알음 알려지고 있다.3일 관련업계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 데 이어 하나은행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신용대출의 문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대폭 줄인 데 이어, 카카오뱅크는 10월부터 연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전면 중단했다. 예금담보대출은 목돈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 예·적금과 주택청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보통 예금에 넣은 돈의 90~100% 한도(은행마다 차이)로 대출을 내준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길이 막히면서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보유한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2분기 기준 총 6조60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분기보다 4629억원 증가한 수치다.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이 1조84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5억원으로 증가했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선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우리은행 1조7175억원으로 1477억원 늘었고, 신한은행은 1조5434억원으로 1703억원 증가했다.예금담보대출이 늘고 있는 배경으로는 신용대출부터 전세대출 등 각종 대출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무엇보다 예금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의 예외로, 각종 규제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만약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 예금담보대출도 이용해 볼 만하다. 지난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해 집을 살 경우엔 DSR 40%가 적용된다. 심지어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매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예담대는 환수 조건이 아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아파트 잔금을 앞두고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보유중인 1억원 한도의 신용대출을 9900만원을 활용하고,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 예금담보대출 1000만원을 받을 생각이다. 그는 "예금담보대출은 별도 서류나 심사도 없으면서, 그대로 청약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밝혔다. 예담대의 경우 DSR이 적용되긴 하지만, 대출금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DSR이 적용된다. DSR이 적용되긴 하지만,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만 DSR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다. 예금담보대출은 기존에 매월 모으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금 금리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만약 주택청약을 예금담보대출로 활용했더라도 매월 납입금을 그대로 내면서 납부 회차를 채울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이자도 그대로 쌓인다. 주택청약 215만원에 대해 200만원 대출…금리는 1.83~2.38% 수준예금담보대출은 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에 대한 담보가 명확한 만큼, 대출도 간단하게 진행된다. 현재 기자가 보유한 우리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215만390원)에 대해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해봤다. 우리은행 앱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누르자 대출가능금액은 200만원이었다.대출금리는 신잔액기준 COFIX 12개월 기준금리 + 1%(마이너스통장 1.5%)로 산정됐다. 위비톡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출금리를 알아봤다. 만기일시상환방식 금리는 연 1.83%(1일 기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연 2.38%(1일 기준)으로 산정됐다.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4%에 가까워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메리트가 큰 편이다. 다음으로 적합성·적정성 체크리스트가 뜬다. △대출용도 △총자산 △부채 △연소득 △고정지출을 선택하고, 변제방법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고르면 된다. 이어 자택 주소와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추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 확인'을 해야 하고, 휴대폰번호 인증하기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품정보입력' 코너로 대출신청금액을 입력하고, 한도별(마이너스) 또는 건별대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대출 만기일은 자동으로 1년 뒤인 날짜로 잡힌다. 대출입금(한도등록)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끝인다. 하단의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출실행 이후에 취소거래는 불가하오니 유념하시어 대출진행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중도상환해약금이 별도로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인지세는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된다.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해 자동 차감하게 된다. 5000만원 이하 대출의 경우 별도의 인지세를 부담하진 않지만,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사 대출에 대해선 7만원의 인지세가 나온다. 은행과 고객이 각각 3만5000원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30대 직장인 B씨는 예금담보대출 덕에 주식을 팔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다. 그는 "마이너스 통장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터라, 전세집 계약을 앞두고 주식을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면서 "주택청약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해서 1.81% 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식 처분 없이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주택청약통장은 청약에 당첨되기 전까진 쓸모없을 줄 알았는데 20대부터 열심히 넣어온 보람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 적금의 경우 금리가 워낙 낮은 만큼 해지하는 부담이 없겠지만, 주택청약의 경우는 해지보다는 예금담보대출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꽉 막힌 대출 뻥 뚫렸다 [고은빛의 금융길라잡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37280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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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 죄기에 들어간 지난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오히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서 ‘대출 절벽’이 발생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대출을 미리 받아 놓으려는 가수요까지 몰렸기 때문이다.금융당국이 묶어둔 ‘5~6%대 증가율’에 바짝 다가선 금융회사들은 줄줄이 추가 대출 제한에 나섰다. 앞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일부 취급을 중단했던 SC제일은행은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 판매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역시 국민은행에 이어 조만간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가 더 큰 ‘패닉 대출’을 불러일으키면서 또다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도미노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4조728억원 증가한 702조8878억원이었다. 증가액이 전달(3조5068억원)보다 더 불어나면서 당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였던 ‘증가율 5%’ 목전에 다다랐다.전방위 규제로 '대출난민' 속출…토스뱅크 5일 출범, 단비 될까신용 2.7억, 마통 1.5억까지 빌려줘…중금리대출 목표 34.9%는 부담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이번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497조4175억원)이 전달보다 4조27억원 늘어 올 들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정됐던 집단대출과 가을 이사철 대출 수요에 더해, 소비자들이 미리 대출을 받아두기 위해 몰리면서 대출 증가 속도가 오히려 빨라졌다”고 했다.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은행들은 연말까지 더욱 빡빡하게 총량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SC제일은행은 오는 7일부터 주력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변동금리(금융채 1년물·3년물 연동)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은행은 지난 8~9월에도 일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했다.대출 중단 도미노는 전 금융권에 확산할 조짐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신규 마이너스통장 취급을 연말까지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국민은행에 이어 이르면 이달 초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다른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그 수요가 흘러올 수밖에 없다”며 “지금 대출 제한을 하지 않은 은행도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대출 난민’이 속출하면서 5일 출범하는 3호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0만 명 넘는 사전예약자를 끌어모은 토스뱅크는 출범과 동시에 판매 예정인 신용대출 상품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금리는 최저 연 2.76%로 지난 8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최저금리(연 3.07%)보다 낮게 책정했고, 최대 한도는 2억7000만원을 약속했다.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100%’로 묶인 상황에서 대출에 목마른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다만 토스뱅크는 자본금에 한계가 있는 데다 중신용대출 비중을 전체의 34.9%로 지켜야 하는 만큼 실제로 고신용자에게 최대 한도까지 신용대출을 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신규 출범하는 은행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받긴 하지만, 다른 은행들과 (대출 한도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빈난새/박진우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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