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년에도 또 오른다…기후환경요금 연내 인상할 듯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올해 지출한 기후환경 비용을 감안해 내년도 전기료에 포함되는 기후환경 요금을 오는 12월까지 책정하기로 했다. 전기료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기후환경 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작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청구된다.
기후환경 요금은 올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추계해 내년에 회수하는 구조다. 한전은 기후환경 비용으로 올 상반기에 작년(2조247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1조7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후환경 요금이 올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로서는 전기요금이 또다시 오르는 것이다.
기후환경 요금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구성된다. 올해 기후환경 요금은 ㎾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였다. 주택용 전력을 월 평균 350㎾h 쓰는 4인 가구는 매달 1850원, 산업·일반용(평균 9.2㎿h 사용) 업체는 매달 4만8000원가량 부담해왔다.
기후환경 요금과 별개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상승 추세여서 전기료는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유가 시나리오상 올해 하반기 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9.77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에는 배럴당 66.40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은 글로벌 LNG 가격이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간 계속 올라 100만BTU(열량 단위)당 10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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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우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한 영향으로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기간 요금 인상이 억눌려온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관련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손실이 쌓여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11월 인상 논의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산업부 관계자는 “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한국가스공사가 누적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동북아시아 지역 LNG 가격은 작년 7월 100만BTU(열량 단위)당 2.56달러에서 지난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폭등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 구조로, 도매요금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동결해왔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을 사실상 통제했다. 그 결과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 전망치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늘어난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는 구조다.기재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미온적이다. 다만 11월에도 가격 인상을 막을 경우 겨울철 난방 수요와 맞물리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철도요금·고속도로 통행료도 오르나한국철도공사도 철도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공사는 2011년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왔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427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역시 1조177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 이어 올해는 297.2%까지 오를 전망이다.철도공사는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인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 현실화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PSO는 노약자·학생에게 철도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노선·적자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구조다. 철도공사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PSO에 투입한 비용은 6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정부 보상액은 5조1000억원에 그쳤다.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반면 감면 통행료는 증가하는 추세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됐다. 대중교통·수도요금 등도 인상 대기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묶여 있다. 인천과 울산은 2015년 이후, 대구는 2016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제주 등이 내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일단 보류한 상태다.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인상 요인은 많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불가피하게 ‘도미노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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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자회사 올 4조 적자…'탈원전' 고수 땐 요금 추가인상 불가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3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평균 5.4% 올렸다. 이후에도 연료비 상승 등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선거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번번이 막아왔다.이번에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수용한 것은 전기료를 그대로 두면 한전과 자회사의 적자가 올해만 4조원에 이르러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날아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상이 결정된 올 4분기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치솟는 연료비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연료비 연동제’가 올해부터 적용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가격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LNG 수입가는 작년 8월 t당 317.3달러에서 지난달 534.5달러로 70% 가까이 치솟았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지난해 t당 50.66달러에서 이달 들어 186.6달러로 1년 새 세 배 이상 치솟았다. 두바이유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올라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이 같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올 2분기에는 ㎾h당 2.8원, 3분기엔 3.0원의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2·3분기 잇따라 전기료를 동결했다.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0.8원으로 계산됐다. 이론적으론 전분기(-3원)보다 13.8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상승폭이 3원에 그쳤다고 한전은 덧붙였다. ○한전 재무상황 악화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받아들인 것은 악화일로인 한전의 재무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연료비 상승에도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틀어막으면서 한전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엔 지난해 1조9515억원의 흑자를 낸 한전이 올해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올해 적자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32조4753억원에서 2025년 165조930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따른 전력망 계통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자체 비용으로 구축하는 과제도 안고 있어서다. 이 비용만 앞으로 2년간 1조1202억원에 달한다.한전의 외부 출연금도 1년 새 여섯 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출연금 384억원을 포함해 총 455억원을 외부 출자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 한전의 적자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날아오는 탈원전 청구서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료 인상 배경에는 LNG발전이 늘어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과 LNG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특히 발전량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NG발전의 역할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하지만 LNG는 발전단가가 비싸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을 통제하기도 힘들다. 지난달 기준 LNG의 ㎾h당 정산 단가는 141.9원으로 40원인 원자력의 세 배 이상이다. 값비싼 LNG 발전이 늘어나면 전기료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도 치솟는 구조다. 연료비 산정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1년 새 50% 가까이 껑충 뛴 까닭이다.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신재생이나 LNG 등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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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분기에 가정용 산업용 등 모든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전기료가 오르는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으로 책정해 전기요금을 3분기보다 ㎾h당 3.0원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4분기에 월 1050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한다. 현재 4인 가구의 평균 전기료가 5만5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9% 인상되는 것이다.정부는 올해부터 전력 생산비용에 해당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1분기엔 지난해 국제 유가, 석탄값,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연료비 하락 영향으로 전기료가 전년보다 ㎾h당 3.0원 인하됐다. 2분기와 3분기엔 연료비가 뛰었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료를 동결했다.정부가 4분기 전기료 인상을 허용한 것은 한전이 연료비 상승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LNG 수입가는 지난해 8월 t당 317.3달러에서 지난달 534.5달러로 70% 가까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한전은 올 2분기 76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라 4분기엔 전기료를 ㎾h당 13.8원 올려야 하지만 규정상 최대 인상폭이 ㎾h당 3.0원”이라며 “향후에도 연료비 추이와 가계 및 기업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전기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