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에 고개 들 수 없다" 4년간 뭐하다 이제와 이러시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청년 일자리 대란과 관련해 “고통 절망 아픔이 배어 있는 청년들의 삶을 보고 들을 때마다 미안해서 고개 들 수가 없다”고 했다. 어제 청년의 날(9월 18일) 기념식에서 반성하듯 토로한 말이다. 총리 발언이 아니더라도 청년세대의 좌절과 상실감, 분노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추석 명절을 맞아 더 애절해진다.

일자리 부족이 최대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고용절벽 심화’ ‘늘어나는 청년백수’ ‘해법 못 찾는 취업대책’ ‘과잉 관제 알바’ 같은 지적이 도대체 언제부터 반복돼 왔나. 집값 고공행진, ‘소득주도성장’이란 헛구호가 만들어낸 임금·소득의 격차 심화 역시 이젠 통계를 인용하기에도 지칠 지경이다. 1000조원의 나랏빚, 오르는 준조세와 세금, 2%도 버거운 잠재성장률을 보면 나라 미래도 깜깜하다. 청년에게 이런 실상이 안 보일 리 없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 ‘고용 가뭄’의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기치 아래 급등한 임금, 기득권 노조에 휘둘린 규제일변도 고용·노동제도, 수요·공급을 외면한 거친 집값대책, 말뿐인 혁신성장, 투자를 막는 일련의 반(反)기업 정책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 퍼붓기에 매달려온 정부가 4년 내내 해온 일 아닌가.

이제 와서 한탄하면 무슨 소용인가. 당장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고용·노동 및 기업·산업 발전에 긴요한 최소한의 개선과 개혁에 나설 게 아니면 의미 없는 넋두리다. 물론 이 정부에선 김 총리 정도의 자성도 사실상 처음이다. 그렇게 보면 청년세대를 향한 총리의 사과 메시지는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다.

청년세대의 절망과 분노가 일자리나 경제난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다. 무너진 공정과 정의 문제에선 김 총리 언급대로 ‘송곳처럼 가슴 찔리는’ 일이 정부와 여당에 적지 않을 것이다. 특정인들이 3억여원을 투자해 수천억원을 벌었다는 ‘성남 대장동 스캔들’부터 그렇다. 김 총리도 국회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하기는 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고, 어떤 대응책을 세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청년의 고통과 애환에 대해 “부모세대라면 누구라도…”라며 물타기 하듯 두루뭉술 넘어가려 해서도 곤란하다. 기성세대 간에도 그간 해온 주장과 노력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은 부인 못 할 현실 아닌가. 행여라도 김 총리는 ‘말꼬리 잡는다’고 여기지 말고, 크든 작든 해법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