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요즈마 펀드 관련 검토·계획 문서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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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정보공개 청구하자 부산시 '부존재' 답변
박형준 부산시장 주요 공약인 요즈마 펀드와 관련해 협약 체결 이후에도 시에서는 해당 펀드와 관련한 검토나 향후 계획 수립 등을 문서화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를 상대로 요즈마 펀드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미래 정책은 요즈마 그룹 업무협약서 체결 이후 해당 사업 추진 관련 부산시 검토 문서나 박 시장의 지시사항, 일자리 창업과 관련된 조치사항 문서를 공개 요청했다.
또 업무협약에 따른 시와 요즈마그룹의 향후 계획에 관한 문서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문서들이 모두 '부존재' 한다고 답변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미래정책은 "정치적 공세, 왜곡, 조작을 운운하기 전에 부산시는 사업 추진을 해서 실체를 보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서를 생산·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사업이 추진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실제 움직이는 건 비선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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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를 상대로 요즈마 펀드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미래 정책은 요즈마 그룹 업무협약서 체결 이후 해당 사업 추진 관련 부산시 검토 문서나 박 시장의 지시사항, 일자리 창업과 관련된 조치사항 문서를 공개 요청했다.
또 업무협약에 따른 시와 요즈마그룹의 향후 계획에 관한 문서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문서들이 모두 '부존재' 한다고 답변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미래정책은 "정치적 공세, 왜곡, 조작을 운운하기 전에 부산시는 사업 추진을 해서 실체를 보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된 문서를 생산·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사업이 추진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실제 움직이는 건 비선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