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한국이 주도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 채택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3일(현지시간) 한국이 주도해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브라질, 싱가포르, 모로코가 핵심 제안국으로,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등 65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는 2019년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된 결의의 후속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 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을 다뤘다.

아울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향후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50차(2022년), 제53차(2023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가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당 이슈의 적실성이 더욱 증대됐다"며 "회원국은 물론, 다른 유엔 기구와 국제 시민 단체, 기술계, 학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의 상정과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 사회 내 인권 문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하고 정보 통신 기술 강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