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역병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

입력2021.07.11 17:29 수정2021.07.12 00:14 지면A38

"코로나 기원 90일 내 보고하라
中에 할 구체적 질문도 포함하라"
바이든 美 대통령 이례적 지시
'우한연구소 유출' 증거 확보 가능성
'미·중 투쟁' 윤리문제화 될 수도

복거일 < 사회평론가·소설가 >

지난 5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병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9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정보기관들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에 할 구체적 질문들을 포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일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일은 이례적이어서, 그 함의들을 음미할 만하다. 인류를 위협하는 역병에 관한 일이라서 더욱 그렇다.

역병이 발생한 지 두 해가 돼가는데도 역병 바이러스의 기원조차 밝히지 못한 것은 물론 모든 것을 감추고 억지를 부리는 중국의 부도덕한 행태 때문이다. 강성한 중국을 움직일 길이 없으니, 논란만 이어진다.

역병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선 처음부터 두 가설이 맞섰다. 하나는 동물에게서 옮았다는 가설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가설이다. 처음엔 전자가 우세했다. 중국의 기세가 워낙 흉흉했고, 중국과 관련이 있는 미국 과학자들이 후자를 ‘음모론’이라고 비난한 덕분이다.

그러나 작년 겨울부터 기류가 바뀌었다. 결정적 계기는 오스트리아 생물학자의 뛰어난 논문이었다. 역병 바이러스(SARS-CoV-2)는 박쥐 바이러스와 천산갑 바이러스의 키메라(chimera)다. (키메라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함께 지닌 개체를 뜻한다. 그리스 신화의 괴수에 빗댄 말이다.) 따라서 자연 환경에서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 나왔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의 유전자들을 조작하는 연구소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전자가 맞다면 역병 바이러스와 아주 가까운 바이러스를 지닌 동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 유전자 재조합이 자연적으로 나오려면 천산갑의 특정 개체의 특정 세포들에서 두 바이러스가 함께 있어야 한다. 천산갑은 워낙 드문 종이라서, 그럴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다.

역병 바이러스가 지닌 천산갑 유전자는 박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하는 것을 돕는다. 박쥐 바이러스가 쉽게 인간에게 침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 재조합에 쓰였으리라는 추론이 나온다. 게다가 유출원으로 지목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WIV)’는 중국군의 생물학 무기를 개발해온 연구소라서 연구 목적에도 맞는다.

바이든의 발표는 미국이 WIV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증거를 이미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90일 시한’을 제시하는 것은 무모하다.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 미국과 중국의 투쟁이 도덕적 차원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만일 중국이 처음부터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 조사를 막았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중국이 입을 도덕적 상처는 깊을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발표는 국내 정치적 차원도 지녔다. 미국은 국립보건원(NIH) 예산으로 WIV 연구를 지원해왔다. 미국이 정부 예산으로 중국군의 생물학 무기 개발을 지원해 인류 재앙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지원은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주로 이뤄졌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으로선 대비해야 할 약점이다.

반면에 공화당은 이 일에선 처지가 유리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상을 파악하자 NIH의 중국 지원을 끊었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들고일어나 그 예산은 부활했다.) 그리고 WIV를 발원지로 지목했다. 신문들도 이념적으로 나뉘었으니, 우파 워싱턴타임스는 WIV가 중국군 생물학 무기 개발 기관임을 알리는 대담 기사를 초기에 실었고, 좌파 워싱턴포스트는 맨 먼저 중국의 잘못을 지적한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데 열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코튼 의원이다. 그는 자신을 음모론 신봉자로 폄하하는 언론에 명쾌한 논리로 대처하면서 미국을 위협한 재앙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방안은 적군의 생물학 무기 공격에 노출된 군대를 이끄는 야전사령관의 작전 명령처럼 읽힌다.

실제로 그는 육군 대위로 해외 전선에서 복무했고 동성훈장을 받았다. 처음부터 중국의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한 터라서, 이번 일로 그가 정치적 입지를 다질 것이라는 얘기가 일찍부터 나왔다. 우리로선 꼭 친구로 삼아야 할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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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구호·편가르기만 있는 정치와 행정

또 한 소방관이 숨졌다. 쿠팡 물류센터와 비슷한 건물이 경기도권에 우후죽순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설계 및 건설 과정에서 소방당국은 건물의 안전과 방화능력에 대해 건건이 간섭하며 수많은 정보를 요구한다. 건물이 가동된 이후에도 각종 검사와 승인 과정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정보를 요구하곤 한다.문제는 그런 압박과 정보가 정작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국민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정보를 요구할 뿐, 실제로 국민을 지키고 보살피는 데는 쓰지 않는다. 군림하고 약취할 뿐 도와주거나 구조하지는 않는 것이다.축구장 15배 크기의 연면적 12만6000㎡가 넘는 거대한 건물에 엄청난 물량의 인화성 물건이 랙(rack)에 층층이 쌓여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소방관을 왜 투입하는가? 유사시에 탈출할 대피 계획을 세워놓고 투입했는가? 건물 구조와 상황에 대한 수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판단과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선 소방관이 희생되곤 하는 것이다. 서울 숭례문 화재도 불을 끄지 못했고, 국민 앞에서 의미 없는 분수쇼만 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목욕탕의 유리가 깨지지 않는다는 걸 작전을 하면서 알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도 있다.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도 완전진화로 착오해 23시간 동안 서울 도심 건물을 태웠다.도대체 전략도, 정책도, 작전도, 현장능력도 없다. 그저 아름다운 구호와 운이 나쁘면 발생하는 일선 공무원의 희생만 남는다. 책임져야 할 결정권자들은 국민의 허탈함과 좌절감의 그늘에 숨어 시간을 보낸다. 우리나라 정부와 공공부문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 다만 소방의 실패가 눈에 두드러질 뿐이다.코로나19 방역대책을 보자.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불안해하는 식당 주인의 눈치를 보며 명부 작성이나 QR코드 등록을 해야 한다. 행정처분을 두려워하는 식당 주인의 불안한 눈길은 다만 거기서 그친다. 식당 안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큰소리로 담소를 나누는 일이 꽤 많다. 이게 무슨 거리두기인가?동선을 파악하려는 행정은 강력하게 서 있으나 감염을 예방하려는 실질적인 행동은 조장되지 않는다. 행정은 정보를 독점해 국민을 가둬두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다. 내부 환기를 조율해 공기 흐름을 방역에 적합하게 하는 방법을 식당에 알려주지 않는다. 손님이 식사하면서도 적절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방역행정은 있으나 감염 위험은 여전하다.며칠 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발표가 있었다. 소득 하위 80%라는 듣도 보도 못한 분류에 따른단다. 발표 후 며칠 내내 기준을 어찌 정해야 할지 이런저런 아이디어와 논란이 흘러나오면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소득이 낮더라도 제외한다는 컷오프 이야기까지 나왔다. 국민을 갈기갈기 분리하고, 이간질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정치와 행정이 구호로 국민을 호도하고, 각종 편 가르기로 여론을 조작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과 혼동을 초래하고 이에 편승하고 있다. 냉철하고 치밀해야 할 전략은 미사여구만 있는 구호와 홍보 카피로 때우고 있다. 성과와 효율 및 공정성을 지향해야 하는 정책은 선거공학적 분리와 고립책으로 땜질한다. 국민 실생활의 현장은 혼란과 혼동으로 꽉 채워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고 있다.국민은 피곤하고 잘 모르겠으니 최악의 험한 상황만 피하는 데 급급하다. 구호와 편 가르기와 혼란이 역할을 하니, 국가전략과 정책과 전문적 집행능력은 도외시되는 것 아닌가 싶다. 우리가 왜 이런 정부를 갖게 됐는가? 구호에 현혹됐고, 편 가르기에 선동됐고, 혼란과 혼동에서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어떤 정부를 찾아야 하는가? 국민을 존중하고,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여야 한다. 국민을 가두려 하지 않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서 국민의 성찰과 판단의 수준을 높이려고 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을 위한 것이니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청에 따라 자동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피해가 없는 국민은 신청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주면 된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믿을 만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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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인플레 압력과 최적 통화정책 시대

조선왕조실록에는 화폐가 부족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전황(錢荒)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정조 5년 ‘경외(京外)의 전황은 곡식이 귀한 것보다 더 극심한데, (중략) 근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정(市井)의 대고(大賈)와 강촌(江村)의 부호(富戶)들도 오히려 전재(錢財)가 핍절(乏絶)되어 급급히 나서서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고 화폐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기술하고 있다.시중 유동성이 부족해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디플레이션 시기로, 정조 9년 기록에는 ‘판중추부사 이휘지는 말하기를, 조정에서 늘 전황을 우려하였는데 그 폐단을 구제하는 방법은 다만 돈을 주조하는 데에 있으니 그 형세로 보아 주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술한다.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 공급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음을 기술한 숙종 6년 기록도 있다. ‘지방에서는 돈을 주조(鑄造)하여도 능히 통용되지 못하므로 서울에 와 쌓여 있어서 그 가치가 점점 천하여집니다. 조정에서는 돈 4백 문(文)으로 은(銀) 1냥과 값이 같다고 하는데 지금 시가(市價)는 돈 8백 문으로 은 1냥과 같다고 하니, 이 폐단은 참으로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는 지방에서 일체의 돈을 주조하지 못하게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처럼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줄였다는 언급도 나온다. 무절제한 화폐 발행으로 물가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에 시달리자 일부 화폐 발행을 금지해 시중 유동성 공급을 축소한 것이다.당시 조선 사회에 화폐와 물가에 관한 엄밀한 경제학 이론 체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황으로 상징되는 디플레이션,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 각각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하지만 경제 환경에 맞는 최적의 통화정책을 구사할 만큼 충분한 독립성을 갖춘 통화당국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지출로 정부 재원이 부족해지자 청나라 화폐였던 청전(淸錢)을 밀수입하거나 조정에서 당오전(當五錢)과 당백전(當百錢) 등의 화폐를 과도하게 발행하기도 했고, 그 결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는 구한말 기록도 존재한다.결국 화폐 발행과 통화정책은 정부 재정자금 조달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며, 물가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경험과 현대적인 경제학 개념상에 큰 차이가 없다. 현재 한국은행도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관리를 통화정책의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1월까지 1%에 미치지 못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부터 연속 3개월째 2%(4월 2.3%, 5월 2.6%, 6월 2.4%)를 넘어선 상황이다.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아니지만,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주요 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 역시 1월까지 1%에 미치지 못하다가 2월에 2.1%를 기록했고 5월 6.4%에 이르렀다.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푸는 것은 불가피했고, 위기 악화를 막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기 회복과 함께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과도한 유동성은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을 높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불붙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금리를 전혀 조정하지 않다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해 갑자기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하면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리 조정은 거시 환경을 고려할 정책 선택의 문제지, 선악이나 이념 문제와 연결해서는 곤란하다. 금리 인하든 인상이든 최적의 통화정책이 되려면 시의적절성이 방향성 이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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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대선후보군, 지금부터 지켜보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백인백설이 있지만, 압권은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 예일대의 로버트 달 교수가 내린 정의다. 민주주의에 대해 10여 권의 책을 쓴 그는 민주주의는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민들의 선호에 부응하는 정부”라고 결론지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리만치 간단해 보이는 이 정의에 민주주의의 특성과 제도가 모두 함축돼 있다.선호의 형성과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이른바 기본권으로 알려진 각종 자유가 주어진다. 언론의 자유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선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 활동의 보장도 같은 목적을 지닌다. ‘평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정치적 결정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두 다 평등하게 고려된다는 이야기다. 이를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자유·평등·보통·비밀 선거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주권자인 시민이 선호, 즉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수동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가한다든가, 의원들을 접촉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권자에게 선거야말로 선호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이렇게 중요한 선거이지만, 이 귀중한 기회를 숫제 포기하거나 투표를 하더라도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 혈연, 지연, 학연만 보고 투표하거나 ‘줄투표’를 하는 게 그런 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비용과 편익이 따른다. 투표같이 간단해 보이는 일에도 비용은 있게 마련이다. 후보와 정책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약간이라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투표장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고 투표하는 그 시간에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편익은 어떤가? 경쟁하는 후보 사이에 정책 차이가 크면 클수록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때 편익은 그만큼 커진다. 하지만 기대편익은 이 차이에 내가 던지는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미칠 확률을 곱해야 한다. 그런데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내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적지 않은 선거구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걸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다). 그래서 이들은 후보와 정책에 대해 알기 위해 내는 정보비용 그리고 투표장에 가는 기회비용이 기대편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기권하거나 아무렇게나 투표한다. 정치경제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합리적 기권’, ‘합리적 무지’라고 부른다.기권과 무지가 개인 차원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가 손상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행위는 피해야 마땅하다. 사실 큰 ‘비용’이 드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투표 참가 비용은 사전투표제로 인해 더 이상 크지 않다. 후보와 정책에 대한 정보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쉽게 얻을 수 있다.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등록이 있었다. 모두 9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야권 후보군도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활동 선언으로 윤곽이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검증은 내년 3월 선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미리미리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만 봐도 각 후보의 사람됨이나 정책 지향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미시적으로는 합리적인 행동이 거시적으로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다. 투표와 선거도 그런 예의 하나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탓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시민이라면 나의 선택이 사회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대선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다. 정치 뉴스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채널을 돌리거나 건너뛰는 일만이라도 삼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