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당에 수사인력 대폭 증원 요청 요구키로

수사권 조정 맞춰 2천명 넘는 인력증원 요청 예정

경찰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한 수사체계에 맞춰 관련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부 부처 간 예산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에 2천명이 넘는 경찰 수사인력 증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수사본부 수사 지휘·정책 필수 실무인력에 42명, 검사 수사 지휘를 대체할 수사 심사 인력에 703명 증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건기록을 관리할 전담 인력으로는 161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현재 수사심사관 정원인 393명으로는 기존 검사 2천여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경찰서당 심사관 2∼6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심사관 949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울산·제주·강원·충북·전북 등 5개 시도경찰청에는 수사심사담당관이 없어 관련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이 중요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 중요 사건 고소·고발 전담 96명 ▲ 산업안전·의료사고 전담 34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44명 ▲ 사이버수사 전담 75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64명 충원안을 제시했다.

전체 경찰서 팀별 수사 인력도 ▲ 경제팀 고소·고발 전담 134명 ▲ 여청강력 447명 ▲ 마약수사 50명 ▲ 교통조사 111명 ▲ 사이버수사 206명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중간관리자가 너무 많은 인력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통솔과 수사 지휘를 위해 수사과를 경제과·지능과로, 형사과를 형사과·강력과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예컨대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우 현 수사과장 1명이 수사관 132명을 지휘하고 있는데, 검찰은 관리자급 검사 1명이 평균 수사관 4명을 지휘하고 있다며 수사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