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논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주민들과 협의해 사용

인천시, 사용계획 사전 논의…내년 예산부터 적용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써야 하는 특별회계기금이 목적과 다르게 전용된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인천시가 사전에 사용 계획을 주민 대표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의 사용 계획을 정할 때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 대표들과 사전에 논의하고, 정리된 내용을 매립지공사의 중요 의사결정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는 또 시의회를 거쳐 기금 사용계획이 정해지면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청 각 부서와 서구·계양구, 경기도 김포시가 제출하는 특별회계 예산 사용 계획을 주민 대표들과 사전에 논의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올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한다.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센터·체육관·공원 조성 등 지자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인천시가 해당 기금에서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인천에코랜드'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충당하려고 하자 매립지 인근 주민 등이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민 반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치 기금 186억원의 인천시 지급이 일시적으로 보류되기도 했다.

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논의 끝에 일단 인천시에 특별회계 기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