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비서관에 25살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임명
문 대통령은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발표했다. 김 신임 정무비서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당 법률대변인과 함께 더혁신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비서관에 25세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전 최고위원)을,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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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 나왔던 김한규 변호사, 靑 입성…정무비서관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한규 정무비서관 등 3명의 신임 청와대 비서관을 발탁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임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임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김 신임 정무비서관은 1974년생으로 제주 대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마쳤다. 사시 41회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민주당 더혁신위원회 위원, 법률대변인을 거쳐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박 대변인은 "그간 민주당 법률대변인, 부대변인, 변호사로 20년간 활동하면서 언론·정치·법조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며 "친화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무 현안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 신임 정무비서관은 지난해 5월 방송프로그램인 '유퀴즈'에 아내인 장보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출연해 "고향 후배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는데 편한 생활에 적응을 했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정계 입문 계기를 밝혔다.올해 25세인 박 신임 청년비서관은 1996년생으로 경기 죽전고와 강남대 국어국문학과를 자퇴하고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중이다. 민주당 청년대변인, 청년TF 단장, 더혁신위원회 위원와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25세인 박 신임 청년비서관은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박 대변인은 "박 신임 비서관은 민주당 최고위원 청년대변인 역임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본인 의견을 소신 있게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였다"며 "청년 입장에서 청년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하는 청년비서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교육비서관은 1966년생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 건국대 교육학 박사를 지냈다. 행시 35회로 서울대 사무국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변인, 대학지원관, 정책기획관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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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 상위 2%’로 하자고 당론을 정했지만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익명을 요청하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과세 대상자를 정하자는 것은 조세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입법이란 얘기다. 민주당, 청와대,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당·정·청 협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종부세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확정한 종부세 개편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기재부의 한 간부는 “모든 과세는 안정성을 위해 금액 기준으로 대상자와 세율 등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 안은 이 같은 조세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다른 간부는 “민주당 안은 기존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에 공청회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완곡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종부세 부과 대상 1주택자를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가량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기준 대상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히자 종부세 감세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매년 공시가격 발표 후 순위를 매겨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과세 방식”이라며 “조세는 법률에 명확히 정의돼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강진규/조미현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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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과 관련해 "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는 외교부 장관부터 청와대 비서관들까지의 일이지만, 일단 회담과 회의가 시작되면 온전하게 대통령의 몫이 된다"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지난 19일 SNS에서 "어떤 의미에서 정상회담과 회의는 말 그대로 정상들 '만'의 회의"라며 "소인수회담, 확대회담과 달리 부르는 연유가 거기에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의제와 의제의 해석까지 사전에 조율한다고 해도, 말과 말이 오가고 생각과 생각이 서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말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판단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탁 비서관은 "이때 비서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잠시라도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밖에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상황과 정보를 드리고 나서, 결국에는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대통령께서 마지막 발표문을 내려놓을때쯤 말씀드린다. '대통령님 이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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