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출생 우려 세 자녀 허용한다

중국이 앞으로 세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1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해오다 2016년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5년 만에 또다시 산아제한을 완화했다.

이는 신생아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5월 11일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178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0.53%)은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다. 작년 출생한 인구는 1200만 명으로 2019년(1465만 명)보다 줄었다.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 때문에 수천만 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치였다.

중국은 현재 세계 1위 인구대국이지만 조만간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17년만 해도 2030년은 돼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지만,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025년 이내에 감소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 사이에서는 내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