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최우선"…당정청 '확장재정' 한목소리

문대통령, 추경 가능성 거론…재정건전성 우려에 재정준칙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전략재정회의에서 당정청 주요 인사들은 확장재정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 속에 재정건전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회의 시작부터 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전국민 대상 '위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면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지원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일상이 회복되는 양상이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회의 도중에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경계심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재정 운용 규칙이다.

회의의 한 참석자는 "확장재정 필요성에 논의의 방점이 찍힌 것은 맞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