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들의 수사심의위行…검찰 수사 불신 우려

한동훈에 이성윤까지…차기총장 자질로 `리더십' 부각

한동훈 검사장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마저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9개월 만에 또 현직 검사 대상 수사심의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이 지난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서 역대 2번째 현직 검사 대상 수사심의위가 열린다.

현직 검사의 첫 번째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이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공작'으로 규정하고 "공작을 기획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지검장도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의 이유로 '편향된 시각의 표적수사 우려'를 강조했다.

현직 검사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그들이 직접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 秋·尹 사퇴에도 계속되는 내부 갈등
한동훈·이성윤 검사장의 수사심의위행(行)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대립 탓에 심화한 검찰 내부 갈등이 원인이다.

지난해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을 놓고 극한 갈등을 벌였고, 검찰 내부도 이른바 양분됐다.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 간 갈등은 두 사람이 차례로 사퇴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촉발된 검찰 내부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검찰은 누구누구 라인·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기도 한다"며 쓴소리를 던진 것도 이런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 "검찰총장 인선 기준은 조직 이끌 리더십"
검찰의 내분 양상은 여권의 밀어붙이기식 검찰개혁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검찰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퇴임 직후 유력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윤 전 총장의 모호한 행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이 불식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검찰 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는 29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서 차기 총장 후보의 자질로서 분란을 수습할 수 있는 조직관리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사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상황을 정리하고, 법 집행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총장 인선 기준은 하나"라며 "검찰 조직을 원활히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과 실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