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의회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시작

표현의 자유 vs 북한 인권 '격론'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 내 초당파 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위원회 공동 의장인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고, 정식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지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은 없다.

이 위원회가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