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그랬어요"…교통사고 도주한 60대 시어머니 집행유예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는 며느리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5일 밤 승용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려다 뒤따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경찰로부터 차량이 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며느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하게 하고, 보험사에도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고 접수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며느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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