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LT카지노 이전 의결보류…압수수색 악재(종합)

도의원들, 도민 의견 수렴 왜곡 의혹 집중 질의

제주도의회가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안건을 의결 보류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9일 제39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신청한 'LT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민 조사 왜곡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면 일정부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출된 영향평가 자료 안에 허위가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LT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드림타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시된 도민 의견 수렴이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도민 설문조사가 조작됐다는 부분에 대해 경찰 고발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사업자 측의 해명을 요구했고, 경찰 조사 결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대표는 "제주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주민 의견을 절차대로 수렴했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도민 여론조사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도민 조사 재실시 등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월 26일 제주의 한 언론사가 보도한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민 조사 왜곡 의혹과 관련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엘티카지노 관계자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드림타워로의 카지노 이전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설문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전에 선별해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제주도 카지노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드림타워 내 LT카지노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월 29일 서귀포시 중문 롯데호텔제주에 있는 LT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이전하겠다며 '카지노업의 소재지 및 영업장의 면적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카지노 이전이 허가되면 허가 면적은 현재 1천175.85㎡에서 5천367.67㎡로 4.5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영업장소 변경과 관련해 새 영업장이 기존면적보다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의견 청취 처리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한차례 연장된 바 있지만,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