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LH직원 땅투기 의혹에 "토지규제 필요 여부 살펴볼 것"

차은지 기자

입력2021.03.11 18:41 수정2021.03.11 18:4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 부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것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1일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현장 방문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할 때는 주택에 대해서 주로 (규제를) 했는데 이것은 토지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과 주택이 아닌 토지는 약간은 관심이 적었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은행과 비은행, 주택과 토지 관계에 대해 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LH 직원들은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에서 토지를 사들일 때 지역 농협을 통해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초안이 대략 되어서 우리 것만 하면 발표할 수 있는데 (관계 부처 간)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의견을 물어보려고 한다"며 "(발표 시점이) 다음 주가 될지 시간이 걸릴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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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 부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것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현장 방문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할 때는 주택에 대해서 주로 (규제를) 했는데 이것은 토지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과 주택이 아닌 토지는 약간은 관심이 적었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은행과 비은행, 주택과 토지 관계에 대해 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LH 직원들은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에서 토지를 사들일 때 지역 농협을 통해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초안이 대략 되어서 우리 것만 하면 발표할 수 있는데 (관계 부처 간)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의견을 물어보려고 한다"며 "(발표 시점이) 다음 주가 될지 시간이 걸릴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예측 가능성을 좀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2∼3년 시계에서 한다는 것과 소프트랜딩(연착륙)으로 올해 좀 줄이고 내년에 더 줄이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서 실수요자나 젊은 사람한테 박탈감을 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은 위원장은 P플랜(단기법정관리)을 추진 중인 쌍용자동차 문제에는 "(행사에 참석한) 회장님(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인도중앙은행의 마힌드라 감자 승인이 큰 것 중의 하나가 해결된 것이라서 '굿 스타트'(좋은 출발)는 되지만 그렇다고 쌍용차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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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핫라인' 만든다지만…정부는 형제·자매 뺀 채 '헛다리 조사'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겉핥기식’ 자체 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 속에 LH 사태는 경찰 수사로 넘겨졌다.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LH 직원의 형제·자매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직원들의 불법 차명투기 실태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실상 ‘검찰은 빠진 채’ 경찰에만 수사를 맡긴 상황에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경찰이 비리 전모 밝힐 수 있나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LH 직원 2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국수본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이들 20명의 불법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 전반은 국수본이 총대를 메는 것으로 확정됐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현 단계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국수본을 상대로 영장 지휘만 할 수 있어서다. 검찰은 경제·부패·공직자 범죄여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정부는 “핫라인 설치 등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협력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반응이다. 실소유주 찾는 게 관건인데…국수본 측은 “차명 거래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하지만 발본색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처벌 수준은 약하지 않다.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 판례상 부당이득 초과분까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밀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업무 연관성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차명 거래를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는 대다수 친척이나 지인 등의 차명으로 이뤄진다. 이날 발표된 정부 조사에선 20명의 투기 혐의자만 드러났으나, 잠재적 혐의자는 훨씬 많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명의상 토지 소유주들의 주변을 일일이 추적하고, 매입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져 실소유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혐의자들을 적발해도 비밀 이용 여부를 입증하는 게 난관이다. 혐의자들은 ‘내부정보가 아니라 소문을 듣고 투자한 것’이라는 식의 반론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한 변호사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이메일을 모두 확인해서 비밀 내용이 오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투기 공무원들과 함께 지분 투자에 참여한 매수자에 대한 처벌도 문제다. 증권거래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의 경우 회사 내부자뿐 아니라 공동 매수자도 처벌된다.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차명계좌 제공도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사건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될 때만 공동 매수자를 처벌할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부당이득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는다.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7억원을 들여 매입한 땅의 가격이 17억원까지 뛰었다면, 10억원이란 시세차익이 아닌 17억원 전체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업무 연관성 등이 입증됐다는 전제가 붙는다.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2005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으로 구속된 252명 중 단 8.3%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제·자매는 여전히 ‘사각지대’정부합동조사단은 경기·인천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자체 직원 6000여 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 명 등 총 9000여 명이다. 조사 인원이 1만4300여 명이었던 1차 조사에 약 1주일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2차 조사는 그보다 시간이 덜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국토부·LH·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존속 등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다. 약 10만 명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직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쪽 부모·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등은 여전히 조사·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늘 정부 발표가 얼마나 신뢰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차명이나 제3자 거래, 명의신탁 거래 등까지 조사해야 불법 투기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지은/이인혁/서민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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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투기이익 몰수·추징제 강화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투기이익 환수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토론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훈 변호사는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강하지만 실제 이를 처벌할 규정은 별로 없다”며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그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설 금지 범위를 더 확대해 처벌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누설 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에 국한된다.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나는 신도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피의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걸 정부가 막아내기 어렵다”며 “해당 기관에 재직하면서 알게 됐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투기이익 몰수·추징 제도 강화 필요성도 이날 언급됐다. 이 변호사는 “투기 범죄는 본인이나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 환수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몰수나 추징 관련 특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시민단체 측은 형사처벌 규정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토지 투기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보다 법정형이 낮은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했을 경우 법정형을 상향하자는 것이다. 민변 소속 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사명은 ‘투기와의 단절’”이라며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