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디지털 콘텐츠 규제에 일부 언론 반발…법원에 청원 제출

"윤리 규정 이름으로 뉴스 포털 통제 시도"

인도 정부가 최근 도입한 디지털 콘텐츠 규제 정책에 대해 일부 언론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현지 독립저널리즘재단은 전날 델리고등법원에 인도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중재 가이드라인과 윤리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를 냈다.

독립저널리즘재단은 비영리 단체로 뉴스 포털 '더 와이어'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청원서에서 "정부는 '윤리 규정'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온라인 뉴스 포털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규정은 디지털 뉴스 미디어에 심각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에 델리고등법원은 연방정부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 청원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달 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업체는 인도 정부의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이슈의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 요청을 받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수사 등을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의 뉴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이에 이런 규정이 검열 강화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뉴델리의 '소프트웨어 자유 법 센터'는 "새로운 규정이 인터넷과 관련한 개방·접근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지난달 초 현지 농민 시위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며 계정 1천여 개를 삭제해달라고 트위터에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