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총선 기간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평가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사의를 직접 밝히며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중수청 설치 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다"라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을 지켰다"면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4.7 보궐선거를 약 한달여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정부 여당의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하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간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정치 참여 선언이다.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이용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망조가 들 것이다. 윤석열의 모험은 성공할 수 없고, 그의 말로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의원은 "끝까지 검찰의 이익만을 위해 검찰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 사퇴마저도 '정치적 쇼'로 기획해 그야말로 '정치검찰의 끝판왕'으로 남고 말았다"며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여만에 속전속결로 수리했음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퇴 선언을 하면서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들썩였다. 전형적인 정치인 테마주 흐름으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4일 소위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는 서연은 가격제한폭인 29.95%까지 오른 1만3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마찬가지 이유로 서연탑메탈, 덕성, 덕성우도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서연이화도 27.98% 오른 9970원에 거래를 마쳤다.이날부터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주목받았다. 오후 2시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상승폭을 키우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윤 총장이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영향이 컸다.윤석열 관련주의 근거는 인맥이다. 서연의 사외이사인 유재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과 1981년부터 2년간 학교를 같이 다닌 기간이 있다.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 총장이 사법시험에 늦게 붙으면서 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 윤 총장은 23기다. 유 변호사는 삼성SDS의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덕성도 이봉근 대표와 김원일 사외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주로 묶였다.이 같은 정치인 테마주 열풍은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선 주자로 부각될 때마다 반복됐다. 가령 지난해 4월 초 이낙연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남선알미늄은 반짝 상승 후 고점 대비 44.86% 빠지면서 급등 전 주가로 돌아갔다. 이재명 관련주로 지난 1월 초 300원대 동전주에서 2월 초 1385원까지 급등했던 성안도 같은 사례다. 이날 성안은 자회사 200억원 자금 횡령 소식에 오너 지분 매각까지 겹치며 하한가(-29.91%)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개인이 ‘나만 먹고 빠지면 돼’라는 마음으로 정치인 테마주 투자에 나서선 안 된다고 조언하는 이유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여권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 구성원에 메시지를 보내 "동요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 한다"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라.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어 가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소를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난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은 "제가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검찰가족께 드리는 글검찰가족 여러분!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된 지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에 적응하시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분노하면서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Ⅱ저와 여러분들은개인이나 검찰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형사사법 제도는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입니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입니다.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난이도, 사회적 중대성,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검찰의 조언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거나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협의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여부를 결정하고,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합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범죄에 대해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중대범죄에서 수사는 짧고 공판은 길다는 것,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이루진다는 것을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어 가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수사·기소를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Ⅲ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입니다. Ⅳ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검찰가족 여러분!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021. 3. 4. 검찰총장 윤 석 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검찰을 향해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윤석열 총장은 이날 사의 입장문 발표 후 별도의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총장은 "중수청 설치 등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다"라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을 지켰다"면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 입장문 전문.검찰가족 여러분!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이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에 적응하시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이나 검찰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입니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입니다.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난이도, 사회적 중대성,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검찰의 조언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이 검찰과 합동으로 협의하여 수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합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범죄에 대해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중대범죄에서 수사는 짧고 공판은 길다는 것,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이루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어 가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소를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납니다.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검찰가족 여러분!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평생 잊지 않겠습니다.2021. 3. 4. 검찰총장 윤 석 열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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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 아니다" [전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ZA.2559993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