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국제중재 글로벌 TOP30에 올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국제중재팀)과 윤병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각각 ‘글로벌 마켓 리더’ 국제중재 부문의 ‘회사’와 ‘개인’ 분야 톱30에 올랐다. 김앤장 관계자는 “국내 로펌 가운데 회사든 개인이든 글로벌 상위 30위 안에 든 로펌은 김앤장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을 이끌고있는 윤 변호사는 “대규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는 팀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승소를 이끄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체임버스 글로벌은 한국의 국내중재 분야에서도 개인별 랭킹을 내는데, 김앤장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고 기록을 거뒀다. 윤 변호사를 비롯해 박은영(20기)·김세연(23기)·임병우(28기) 변호사, 매튜 크리스텐슨·카이야네스 베그너·조엘 리차드슨·황우철 외국변호사 등 8명이 랭킹에 이름을 올렸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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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금리 장기 동결 시사…"인플레 목표 달성 3년 걸릴 수도"
[이주의 한마디]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2월 24일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장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제로 수준 금리(0.00~0.25%)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로이터 등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Fed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Fed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그저 이런 도전에 솔직한 것일 뿐이고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를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Fed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일 때까지 채권 매입에 매달 1200억 달러(약 135조원)를 투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파월 의장은 고용이 여전히 불안하고 물가도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파월 의장은 “우리의 정책은 실업률이 높고 고용 시장이 완전 고용과는 멀어 완화적인 것”이라며 “최대 고용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이 앞으로 가속화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협 징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파월 의장은 전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경기 회복이 불완전하다면서 당분간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눈에 보는 글로벌 주간 핫뉴스]신화통신2035년까지 철도 6만km 추가 건설중국이 2035년까지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무역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중국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등은 교통망을 2035년까지 총 70만km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요강을 최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8월 기준 중국의 철도망은 14만여km인데, 이 기간 6만km를 추가 건설해 총 철도 길이를 20만km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가 총 46만km, 고급 항행통로가 총 2만5000km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요미우리신문도요타, 후지산 기슭에 미래 실험도시 '우븐 시티' 착공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사물인터넷(IoT) 등과 관련된 미래의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새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인 '우븐 시티'(Woven City) 건설에 시동을 걸었다. 우븐 시티가 들어서는 곳은 시즈오카(靜岡)현 스소노(裾野)시에 있는 히가시후지(東富士) 공장 터다. '그물망 도시'라는 뜻인 우븐 시티는 도요타가 구상하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모델로 수소연료와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블룸버그통신“BMW가 애플카의 이상적인 협력 상대”독일의 BMW가 애플카의 이상적인 협력 상대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회사 샌퍼드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두 회사는 모두 선도적인 혁신, 우수한 브랜드와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제조와 가치 사슬 관리에서도 탁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CNBC호주, 세계 최초로 구글·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부과미국 경제 방송 CNBC는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제정하고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제공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다.영국 통계청(ONS)영국 실업률 5.1%…2016년 이후 최고치영국의 실업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유행) 여파로 약 5년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찍었다. 영국 통계청(ONS)은 2020년 10~12월 실업률이 5.1%로 집계돼 전년 동기보다 1.3%포인트, 전 분기(7∼9월)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영국의 3개월간 실업률이 이처럼 높았던 것은 2016년 1∼3월(5.1%) 이후 처음이다.차완용 기자 cw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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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sight] 정기주주총회 개최 관련 상법 개정..기업 유의사항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19년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동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라서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집중 현상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이 있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실적과 차기 사업연도 경영계획 및 전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이 이를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배당,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2021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위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므로 상장회사들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 및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다.구체적으로 2020년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서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경우 소집통지 시에 사업보고서를 첨부하거나 적어도 주주총회 1주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올해 1월 1일 시행됐다.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상장회사의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적어도 1주일 이후에 주주총회가 가능하다.◆4~5월에 장미주총? '결산일 말일' 규정과 충돌 고려해야통상적으로 상장회사 사업보고서가 3월 말 시점에 공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위 개정 상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정기주주총회를 4월 혹은 5월에 개최하는 소위 장미주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그러나 상장회사들이 12월31일 결산기 말일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정기배당을 위한 권리자 확정을 위한 기준일로 정관에서 정하고, 상법 제354조 제3항에 따라서 위 기준일로부터 3월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해 온 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사업연도 말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 기준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법 규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구체적으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기준일을 12월31일 결산기 말일 이후로 1개월 혹은 6주 정도 시점인 1월31일 혹은 2월15일로 하여 장미주총을 가능하게 할 경우, 기존 상법 제350조 제3항의 배당 관련 신주발행일 의제 규정과의 충돌이 문제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상장회사들도 이러한 문제를 우려하여 2020년 상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결산기 말일 기준일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상장회사 A가 개정 전 상법 제423조 제1항 후단 및 개정 전 상법 제350조 제3항에 따라 정관에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발행을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당기준일을 결산기인 2020년 12월말이 아닌 2021년 1월31일로 정한 상태에서 2월 중순에 신주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본다.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 이후인 1월 31일로 정한 경우에는 2월 중순에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대해서 구 상법 상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기 어렵고, 규정 상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 2021년 2월 중순에 발행된 신주는 2020년 12월 31일에 발행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실제 기준일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배당을 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원래 개정 전 상법 제350조 제3항의 취지는 주식에 대한 일할배당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기중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도 기초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서 동액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 자체가 결산기 말이 배당기준일이 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기중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 결산기말 직후, 즉 기초 시점에 발행된 것으로 의제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데, 그 전제와 달리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 이후인 1월 31일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도 해당 정기주총회의 정기배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올해 정기주총서 정관개정시 내년부터 '장미주총' 가능지난해 12월29일 공포되어 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위 상법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법 시행령 하에서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보고서를 준비하고, 결산기 말일 이후 4월 및 5월 경과 시점에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따라서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들이 정관을 개정하여 결산기말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로 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그 이후의 특정 일자를 기준일로 하거나 혹은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3월 말 시점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그 이후 4월 및 5월 시점에 주주총회가 가능하다.이러한 규제 변경에 따라서 현재 정관 상 결산기말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장회사의 경우 2021년 정기주주총회를 3월 내에 개최하여야 하므로 결국 사업보고서를 예년보다 더 일찍 준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또한 2022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3월 말 시점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그 이후 4월 및 5월 시점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를 원한다면,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위 기준일 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변호사, 법학박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한경 CFO Insight] 정기주주총회 개최 관련 상법 개정..기업 유의사항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01.255469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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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디스 폭스바겐 CEO "애플카 두렵지 않아…자동차 산업 한순간에 정복할 수 없어"
[한마디 뉴스]“우리는 애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허버트 디스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2월 14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디스 CEO는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일요일판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은 한방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 분야와는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디스 CEO는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다고 해도 폭스바겐이 가진 시장 지배력을 붕괴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그는 애플이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설계 분야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자금도 풍부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현대차그룹에 이어 닛산·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달아 애플의 협력 제안을 거절하면서 애플카 프로젝트는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애플이 일본 완성차 업체 닛산과 애플카 협상을 벌여 왔지만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끝났다”고 2월 15일 전했다. 애플 브랜드 사용을 두고 양사 간 의견이 갈리면서 고위 경영진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은 ‘애플’ 브랜드 사용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업계에서는 애플이 애플카를 추진하면서 기술 공유를 고려하지 않아 자동차 제조 협력사들이 자동차를 단순 조립하는 하청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 왔다. 아이폰을 단순 조립하는 ‘폭스콘’과 같은 경우다.◆글로벌 뉴스 CNBC, 블랙록도 비트코인 투자 선언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2월17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투자를 공식화했다. 블랙록의 글로벌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릭 리더는 CNBC방송에 출연해 “오늘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보기 드물 정도”라면서도 “사람들은 가치 저장소를 찾는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빚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랙록은 지난 1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2개 펀드의 잠재적 투자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CNN, 클럽하우스에 푸틴 초대한 엘론 머스크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신의 ‘클럽하우스’로 초대했다. 클럽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플랫폼이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디언 “英 세계 최초 코로나19 생체 실험”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자원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한 뒤 추적 관찰하는 ‘휴먼 챌린지’ 실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과정과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반응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게 연구 목표다.니혼게이자이 “유니클로, 자라 제치고 세계 패션 1위”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이 ‘자라’ 브랜드를 보유한 스페인 기업 인디텍스를 제치고 세계 의류업계 시가 총액 1위에 올랐다. 주가가 급등하자 시가 총액은 10조8725억 엔(약 114조원)으로 불어나며 도쿄 증시 6위로 올라섰다. CNN 비즈니스 “중국, EU 최대 교역국 부상” 중국이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유럽연합(EU)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CNN 비즈니스는 “중국이 팬데믹(세계적 유행)에서 빠르게 회복되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글로벌 수요와도 관계가 깊다고 분석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매파 연준 우려에 나스닥 2% 급락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01062439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