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을 용산 주거복지 모델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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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동자동 쪽방촌 개발 사업을 용산 주거 복지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는 동자동 쪽방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도심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된 쪽방촌은 용산구 동자동에는 약 1,15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주거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후암동, 용산2가동을 비롯한 용산구 내 남산 자락에 위치한 주택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택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 사업지 주변의 중구, 마포구에는 낡은 주택들이 정비되었는데 유독 용산구만 노후화된 주택으로 가득 찬 현 상황은 이 사업을 계기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때 동자동 쪽방촌 골목을 걸어 다녀 보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단열, 난방이 매우 취약한 2평 남짓한 방에 거주하고 계셨다"며 "최소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정비가 시급한데, 동자동 쪽방촌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는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단순히 주택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에 한 칸 더 올라서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리적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세입자의 이주 및 재입주 대책 등도 철저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도 “서울경쟁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용산정비창도 당초 계획인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개발구역을 공공주택단지로 조성하려는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권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도심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된 쪽방촌은 용산구 동자동에는 약 1,15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주거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후암동, 용산2가동을 비롯한 용산구 내 남산 자락에 위치한 주택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택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 사업지 주변의 중구, 마포구에는 낡은 주택들이 정비되었는데 유독 용산구만 노후화된 주택으로 가득 찬 현 상황은 이 사업을 계기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때 동자동 쪽방촌 골목을 걸어 다녀 보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단열, 난방이 매우 취약한 2평 남짓한 방에 거주하고 계셨다"며 "최소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정비가 시급한데, 동자동 쪽방촌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LH와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는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단순히 주택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에 한 칸 더 올라서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리적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세입자의 이주 및 재입주 대책 등도 철저히 마련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도 “서울경쟁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용산정비창도 당초 계획인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개발구역을 공공주택단지로 조성하려는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