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독립된 가상자산 업권법, 입법 노력하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된 가상자산 업권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입법의 주체로서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면은 부각하고 부정적인 면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 주최했으며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한서희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의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법, 제도가 현물시장보다 앞서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법이 가진 보수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금법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가상자산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가상자산을 독립적으로 진흥하고, 산업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아직 국회와 정부 관료들이 손쉽게 다가서기에는 꺼리는 영역임에는 분명하다"며 "양질의 자료, 데이터가 자주 공급돼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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