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며,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전현희 권익위원장 "반부패·공정 개혁 위해 공수처와 협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공수처와 함께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있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은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익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우리 권익위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부패･공익신고 사건들이 더욱 많이 접수될 것"이라며 "일단 보호신청이 접수되면 구체적 요건이 검토되기 전이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금년에는 ‘선(先)보호 후(後) 검토’를 위한 제도들을 신속하게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고충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와 위기 기업의 고충해소를 위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확대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민생 최접점에서 국민고충 해소와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행정심파나 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국선 대리인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사회적 갈등의 조정, 해결과 제도개선으로 정부와 국민사이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기관 중직접적, 상시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아마도 권익위가 유일할 것"이라며 "국민의 대변인, 국민의 변호인이라는 역할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고충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2021년은 우리 위원회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권익위원회’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야한다"며 "권익위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
2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31일 사무실에 첫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으로 출근할 예정이다.그는 출근길에 초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과 포부, 인사청문회 준비 각오 등을 밝힐 예정이다.국회에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려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새해 1월 열릴 예정이다.앞서 김 후보자는 전날 저녁 헌법재판소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우려와 관련해 "출범하면 서서히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나중에 인사청문회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나'라는 지적엔 "우려를 관심으로 받아들이겠다.지켜봐달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3
박민식 "수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공수처장…얼굴마담인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된 가운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수사 경험도 없는 사람이 공수처장이라니"박민식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됐는데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박민식 전 의원은 "횟집 칼잡이도 어깨너머 3년은 배워야 한다"며 "얼굴마담 공수처장이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연구관을 지명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최종 후보 2인으로 김진욱 지명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었다. 김진욱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연일 공수처 때리기 나서는 검사 출신 박민식박민식 전 의원은 김진욱 지명자가 수사경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막강한 기구의 장"이라며 "그냥 눈만 껌벅껌벅하는 '무골호인'(아주 순해서 누구에게든 잘하는 사람)이 수사의 난관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어쩌면 가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허수아비로 임명해놓고, 정권 보위를 충실히 수행할 차지철(박정희 정권 당시 대통령경호실장) 같은 실세 정치 차장이 좌지우지할 것 같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의원은 연일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그는 지난 9일에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총장부터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바라본 바 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