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정책 부정하지만…바이든도 제재카드 적극 활용할듯

소식통 "재평가 필요하지만 제재 카드 사용 안 피해"
중국·이란·러시아·북한 등이 주된 과제…중국엔 인권문제로 고리 걸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외교정책에서 제재 카드 사용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제재를 적극 활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노선인 '미국 우선주의' 폐기를 내세우지만 그렇다고 제재 카드까지 포기하진 않겠다는 뜻이다.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을 신속하게 재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어떤 제재를 유지하고 해제하며 확대할지를 판단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를 조사하는 데 반발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ICC 관계자에 대한 제재는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살 시도와 관련해 유럽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에 바이든 당선인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제재 지정은 약 3천800건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때 4년간 2천350건보다 많다.

반면 대상국이 행위를 교정했을 때 보상 수단인 해제 건수는 훨씬 적다.

소식통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제재를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좀더 정교한 결정과정,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포함해 변화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과잉 사용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의 금융망을 회피할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자극할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조치는 재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월리 아데예모가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나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제재 제도 사용을 포함해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식통은 이란 핵문제의 경우 바이든 당선인이 이른 시일 내에 중대한 제재 완화를 하긴 어렵겠지만 전염병 대유행 와중에 이란의 인도적 물자 접근을 방해하는 제약 완화에 나설 순 있다고 봤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 복귀를 공언했지만 이란은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바이든 측 한 인사는 인권을 고리로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 등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의미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측에서는 제재 위협이 무역분쟁 해결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로이터는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혼선을 해결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제재 집행을 강화하는 것도 바이든 당선인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브로맨스'가 국제적 제재 압력을 훼손했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하향식 정책 결정으로 인해 부처 간 협업이 종종 무시되고 국무부와 재무부에 좌절감이 생겼다며 정부의 제재 기구를 정비하는 것 역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