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미국 내 화웨이 장비 철거…스파이 기업 맞다"

'국가안보 위협' 재고 요청 기각
"지적재산·첩보 위해 미국인 감시"

한 박람회에 중국 회웨이 부스가 마련돼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가 모두 철거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0일(현지시간)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기존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화웨이의 진정을 기각했다.

FCC는 지난 6월 중국 화웨이와 중싱통신(ZTE)을 미국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두 기업이 네트워크 장비를 활용해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두 기업은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FCC는 지난달 ZTE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FCC는 이날 화웨이와 ZTE가 부인하는 스파이 행위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했다. 브렌던 카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다"며 "중국은 지적재산과 산업 및 상업적인 우위는 물론 안보와 첩보 상의 이점 때문에 우리 국경 내의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FCC는 화웨이와 ZTE에 미국 내 네트워크 장비 철거도 명령했다. FCC는 조만간 금지 장비 목록을 수립하고, 의회로부터 약 16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받아 소규모 통신업체들의 장비 교체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방침이다.

콜로라도 외곽 지역 업체 코뱅크는 FC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주로 시골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통신업체들은 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려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FCC는 수십 개의 시골 지역 통신업자가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구매했고, 업체별 장비 교체 평균 비용이 4000만∼45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앞서 미 의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일부 중국 투자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반중(反中) 정책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의회의 시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