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홍수 대응 위해 홍수 방어기준 상향…물관리기본계획 초안

국민소통포럼서 발표…환경부 최종안 마련 후 내년 국가물관리위원회서 확정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방어기준을 상향하고, 각 유역 단위로 홍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 총괄 공동책임자인 이병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27일 '통합물관리의 첫걸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주제로 개최된 '제2차 온라인 국민소통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연구단의 제안 의견으로, 환경부가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올해 중 마련하면 내년 상반기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에 맞춰 ▲물 이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 ▲ 물 환경 자연성 회복 ▲ 물 재해 걱정 없는 사회 구축 ▲ 물 산업 육성 및 국제 협력 활성화 ▲ 물 조사·정보·연구 선진화 및 미래형 인력 양성 ▲ 물 기반 관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연구단에서는 새로운 혁신 전략으로 ▲ 물 순환 전 과정을 고려하는 물관리 체계 확립 ▲ 통합 물 관리 정착 및 성공 모델 확산 ▲ 참여·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및 행정·재정 체계 개편 ▲ 스마트한 물관리 체계 구축 ▲ 2050 탄소 중립 시대 준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댐·하천의 설계 기준을 개정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수 방어 기준을 상향하고 국가 주요 시설의 경우 홍수 방어 목표를 200년에서 500년 빈도로 끌어올린다.

유역 홍수총량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유역 단위 홍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목적댐의 홍수 조절용량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댐·하천·저수지 관리를 강화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종합 복구 체계를 활성화해 신속하고 철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유역 기반의 물순환 관리 기반 및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공급 또한 유역 기반으로 통합 관리한다.

여건 변화를 고려한 댐·저수지 용수 재배분 기준도 마련하고, 물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 물값을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비용 부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취수 부과금 제도 및 농업 용수 수요관리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물이용부담금 등 비용 부담 제도를 정비한다.

유역 물 부족량의 50% 이상은 수요 관리를 통해 절감하고, 유역 단위의 용수 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급 효율성을 제고한다.

식품 위생 수준으로 수돗물을 관리하고,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높인다.

극한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적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천과 호소에서 목표 수질 달성률을 20%포인트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음용 지하수의 수질도 관리한다.

수질-수생태-수량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2030년 후 차세대 물환경 관리 기준도 정립한다.

또 물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 관리를 추진한다.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유역별 물부문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수열 에너지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이 박사는 "초안이 만들어진 만큼 본격적으로 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수립하긴 하나 모든 부처가 승인해야 하는 정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안까지는 계속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