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후폭풍…與 "놀랍다" vs 野 "민주주의 수치"
진성준, 추미애 브리핑 공유하며 "놀랍다"
주호영 "추미애 전횡에 대통령이 뜻 밝혀야"
금태섭 "MB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여권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6시경 추미애 장관의 브리핑 직후 권혁기 비서실장을 통해 "법무부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브리핑!"이라며 추미애 장관 브리핑 내용 전문을 공유했다.
추미애 장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야권 "민주주의 최악의 수치로 기록할 것"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검사 출신인 권영세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다"며 "만일 이런 터무니없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여전히 손놓고 있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 대통령이기를 아예 포기한 한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배후조종한 아주 음흉한 독재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설마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것에 맞춰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했다.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청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조국 흑서' 저자이기도 한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악의 수치로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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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조국 사건 등 재판부 불법사찰"…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모두 여섯 가지 혐의를 들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여권이 손잡고 윤 총장을 해임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秋 “윤 총장, 여섯 가지 징계 사유 있어”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첫 번째 징계 요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을 꼽았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서울 시내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린 것은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명숙 전 총리 등 여권 인사와 관련한 사건에 윤 총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2020년 2월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방해한 것도 윤 총장의 주요 혐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에 나서자 윤 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해 총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징계 처분의 주요 요지로 꼽기도 했다. 채널A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데, 한 검사장을 돕기 위해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다.추 장관은 “채널A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며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정보 유출 혐의도 적용했다.또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이후 대권 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해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것도 직무배제 혐의로 추가했다. 장모도 기소…尹 “끝까지 대응할 것”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의 의지대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추미애 사단’으로 꾸려진다고 보면 된다.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대검 간부들과 간단한 회의를 마친 뒤 퇴근했다. 추 장관이 주장한 여섯 가지 사유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법적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윤 총장은 25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는다. 총장 역할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돼 징계위원회 및 소송 등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이 그동안 여섯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온 만큼 대검 참모가 윤 총장의 입장에 힘을 싣는 증인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 수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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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현직 총장 직무배제 초강수…尹 "한점 부끄럼 없다"[종합]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추미애 장관은 24일 끝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추미애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면서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등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선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이를 보고하자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방해 의혹의 경우 "2020년 5월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며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허위로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검사장)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렸다"며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고,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다"며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해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에도 대권 후보 1위와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조했다"며 "결국 대다수 국민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됐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문자 공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다음은 추미애 장관 입장문 전문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Ⅱ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수집하고 활용하는 등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감찰개시보고를 하자,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그런데, 검찰총장은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결국, 대다수 국민들은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협조하지 아니하여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 다음날,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취지로 말하게 하여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협조하지 아니하여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또한,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비서관으로 하여금‘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협조하지 아니하여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Ⅲ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제도와 법령만으로는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검찰총장의 비위를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향후 법무부는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0. 11. 24.법무부장관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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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한 점 부끄럼 없어…부당한 처분 끝까지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대검 측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밝힌 만큼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그동안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와 감찰에 대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감찰 관련 대면 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진상 확인을 위한 서면 조사엔 협조하되 감찰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날 추미애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추미애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추미애 장관은 이어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종합] 윤석열 "한 점 부끄럼 없어…부당한 처분 끝까지 대응"](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2.213386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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