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농사짓겠다는 농업법인, 부동산 매매업·숙박업은 왜

도내 일부 농업법인 땅 매매 차액 올리고 목적 외 사용 적발


제주지역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들인 후 부동산 매매 등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귀포시 8개 농업법인이 24개 필지(5만6천568㎡)의 농지를 1년 이내 매수해 단기간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6천만 원에서 최대 55억여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서귀포시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농업법인 88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설립요건 미충족 136곳과 미운영 471곳을 확인했다.

또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236곳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 청구 등을 조치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농업법인 1천92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876곳(45.5%)이 정상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천50곳(소재 불명 714, 설립요건 미충족 86, 폐업 53)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시 관내 1개 농업법인은 2016∼2017년 농지 18필지를 매입한 후 3개월 이내 팔아 시세 차액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매매·임대업과 숙박업, 건축업, 무역업, 주유소 등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법인도 31곳에 달했다.

농업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 외에 숙박업,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등을 할 수 없다.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도 농지경영에만 사용해야 한다.

앞서 2016년에 제주도가 도내 농업법인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

당시에도 부동산, 숙박업, 음식점 등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