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음주운전 사고 낸 30대 카자흐스탄인 징역 1년

입력2020.10.28 16:03 수정2020.10.28 16:03

음주 교통사고를 낸 30대 카자흐스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11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2% 만취 상태로 경남 김해시 동상동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를 치고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무릎과 허리 등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인도와 피해 차량을 충격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해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캐스퍼' 생산하는 GGM 1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1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1일 GGM 1노조에 따르면 전날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금속노조 가입 찬반 온라인 투표 결과 92.3％ 찬성으로 조직 형태 변경을 결정했다.1노조 조합원은 GGM 전체 근로자 650여명 가운데 140여명 정도다. 가입 절차를 마치면 이미 금속노조에 가입한 2노조(조합원 10여명)와 통합하고 사측에도 임단협을 요구할 예정이다.GGM 1노조는 "민주노총과 같은 상급 단체가 없는 기업노조 시절 회사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고, 더 강한 노조가 필요했다"며 "GGM에 맞는 노동조건 개선 등에 공감대가 형성돼 금속노조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18일 설립된 GGM 2노조도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바 있다. GGM1·2노조 조합원 수는 각 140여명, 10여명으로 추산된다.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2019년 출범했다. 현대자동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스퍼'를 위탁생산하고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

"지원하는 의사가 거의 없다"…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 무슨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1일 인천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 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
3

경기도, 국내 복귀 기업에 5억원 지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 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 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2020년 시작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 대상 국내 복귀 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기업으로, 선정 기업에 제조 자동화 사업비 최대 1억 원씩 7년간 5억 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다. 도는 이와 함께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 기업 발굴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 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 복귀 의향을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민우 도 투자 통상 과장은 “이번 제조 자동화 지원을 통해 국내 복귀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도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우수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 유치 TF로 문의하면 된다.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