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손실보전방안 마련 '2개월 연장' 합의

지역난방공사 손실보전방안 6개 안 논의 지속

전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발전소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최근 제20차 회의를 갖고 참여 5개 기관이 이런 연장안에 합의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합의기간을 연장하면서 그동안 실무협의회 차원에서만 논의됐던 손실보전방안을 거버넌스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한다.

손실보전방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실액이 9천여억 원에 달해, 손실보전을 위한 대안 사업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무협의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합의 기간이 도래해 기간을 연장했다.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손실보전방안은 ▲ 열병합발전소 부지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운영 및 발생한 열을 난방공사에 무상 공급 ▲ 열 요금 인상 ▲ 열 공급용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하 등이다.

또 ▲ 전남도와 나주시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6개 시군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50%에서 70%로 상향 지원 건의 ▲ 3개 시군(목포시·순천시·나주시)의 SRF 생산시설 활용 등도 논의한다.

이민원 나주 SRF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어렵게 연장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거버넌스 참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손실보전방안에 대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14차 회의에서 시민 참여형 환경 영향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보전방안 등 3개 분야에 대해 합의하면서 부속 합의서를 이달 25일까지 작성하기로 했었다.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합의서 효력이 상실돼 열공급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거버넌스 위원회의 환경 영향조사 전문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를 3개월간 가동하고 6개 분야 66개 항목에 대한 환경 영향조사를 해 올해 7월 모두 법적 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발전소 반경 5km 내 법정 동·리 3만4천여명(남평읍.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실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