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4명 불명예 하차…충북도의회 위상 추락

시민단체 "거꾸로 가는 지역정치…쇄신 계기 삼아야"

2018년 7월 11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한 의원이 4명으로 늘었다.

불과 2년 2개월 만이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재완 의원 사직안을 투표 없이 가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구 내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 8일 의회사무처에 사직서를 냈다.

그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스스로 퇴진을 선택했다.

11대 의회에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도의원은 박 의원 외에 3명 더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임기중(청주10)·박병진(영동1)·하유정(보은) 전 의원이다.

임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엄정했다.

당선 1년 만인 지난해 7월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그는 도의원에서 물러났다.

영동에서 재선된 박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게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혔다.

그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결국 기소된 지 2년 만인 지난해 8월 2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도의회를 떠났다.

보은 선거구의 하 전 의원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25일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게 문제가 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그는 법정에서 "오랜 기간 총무로 일한 산악회를 찾아 인사 나눈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은 선거구는 그에 이어 박재완 의원까지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면서 11대 들어서만 연거푸 3차례 도의원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됐다.

지역에서는 법 위반으로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은 물론 재·보궐 선거로 인한 혈세낭비를 초래한 것을 두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주민은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의회를 원하는데, 지역정치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쇄신하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공천 과정에 도덕성 검증 등을 철저히 하지 않은 잘못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