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 꺾였다"[대정부질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현미 장관은 "일부 맞벌이 부부가 소득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답변자로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1가구 1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요청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부동산 투기부터 잡아야 한다"며 "지금은 투기와의 싸움 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