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 아들 사건 '황제탈영'으로 수사하라"
김 교수는 1일 SNS에 "추 장관님 보좌관이 휴가연장 전화했다는 진술이 새로 나왔다"며 "이동재와 한동훈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검언유착'이라고 생난리치며 수사했던 장관이시오니 이제 아들 사건도 '황제탈영' 프레임으로 수사력 총동원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이동재와 한동훈의 만남 만으로 이른바 '검언유착'의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고 공모여부도 밝히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사건도 아무 혐의없이 용두사미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새롭게 장관 보좌관이 군에 휴가연장 요청 전화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수사 밀어부친 것처럼 이젠 특혜탈영 프레임으로 공정하게 수사 지휘하라"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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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이 서씨의 편의를 위해 추 장관 측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추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사실의 진위를 묻는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신원식 통합당 의원 측은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동부지검도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공방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벌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지휘관 명령도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이날 추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여당 측 반대로 무산되자 통합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조수진 의원은 “(서씨가) 무려 총 23일간 병가 및 휴가를 썼는데 의무기록이 하나도 없다. 휴가 명령지, 전상기록,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도 없다”며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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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여당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100번도 더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소신을 밝히자 보복성 공격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1일 SNS에 “홍 부총리가 이 지사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하며 ‘철이 없다’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맞장구를 쳤다는데 참으로 경솔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며 “언행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의 말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50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홍 부총리는 국가의 곳간지기로서 할 말을 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여권 인사들이 홍 부총리에게 도를 넘은 인신공격까지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홍 부총리를 비꼬는 듯한 태도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홍 부총리를 향해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민주당의 비례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홍 부총리가 주술에 빠진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 4기 수장의 커밍아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경제 이론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문제는 없다”고 이 지사를 거들었다.홍 부총리는 논란이 이어지자 “(이 지사가) 철이 없다는 것은 임 의원의 발언”이라면서 “‘그렇다’고 했던 것은 (재난지원금 수시 지급이) 책임 없는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기재부는 여권 인사들의 홍 부총리 ‘집단 린치’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평소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여권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부총리를 비판하면 ‘국고지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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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논란'에…홍남기 감싸는 野 vs 맹공 퍼붓는 與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에게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오히려 야권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며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이재명에 "책임감 없다" 홍남기 향해 여권 인사들 '맹공'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거를 들어 입장을 밝힐 일이지 분별없는 비난에 동조할 일이겠는가"며 "홍남기 부총리는 언행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이라기엔 고뇌나 궁휼 의지가 없으며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정말 화급한 상황에 한가하게 국가부채 운운하며 재난지원금에 완고한 홍 부총리야말로 무대책이고 무책임하다"고 했다.김원이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회 예결위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신중치 못한 발언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술에 빠진 것 같다. 박근혜 정부 4기 수장의 커밍아웃인가"라고 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관련 인터뷰 내용을 두고 "철없는 얘기"라고 비판한 임이자 통합당 의원에 동조를 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내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하고 비난하는가"면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통합당 김근식 "여권 인사들, 벌써부터 이재명 라인 타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수시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재난지원금 정책 결정라인이 아닌 사람의 정치적 의견이라는 점에서 '책임 없는 발언'이 맞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홍남기 부총리를 옹호하고 나섰다.김근식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이 홍남기 부총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야말로 가관"이라며 "특히 최배근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박근혜 사람 커밍아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재부 관료는 응당 이전 정부부터 주요직책을 맡아서 실력을 쌓아오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관료 출신 장차관들이 박근혜 정부 때 고위직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최배근 교수는 관료의 실력과 경험마저도 적폐 낙인찍기로 비난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벌써부터 이재명 지사 라인으로 눈도장 찍고 줄 서는 것인가. 포퓰리즘 정책을 번번이 반대하는 부총리가 미운 것인가"라며 "여당 의원들과 여당 대선주자가, 정부 관료를 비난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레임덕 징후 아니면 흔치 않은 일이다. 기이한 풍경"이라고 꼬집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