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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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정례회의나 임시회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6개월 더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15일로 종료되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놓고 막바지 논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계 간담회 등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르면 이날 장 마감 후, 늦어도 28일에는 공매도 금지 연장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 연장 의결되나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합법적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공매도 금지를 일단 6개월 연장하고, 이후 시가총액과 시장 등을 고려해 단계·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한다"면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정해 발표 시점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대안으로증권가에선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를 우선 6개월 연장해놓고 향후 단계적이나 부분적으로 해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금지 논의가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된 만큼 출구 전략으로 연장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가총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이라 판단해 금융위에 제안했다.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약 4500억원) 이상이면서 시총 기준 12개월 회전율(주식 보유자가 바뀌는 비율)이 60%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가하는 제도다. 홍콩거래소가 지정 종목을 점검하고 변경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29.2%의 종목에만 공매도가 허용됐다.금융위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거래량을 늘리고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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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발표한다. 모든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일단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지 해제는 시가총액과 소속 시장 등을 고려해 단계적·부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는 쪽으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이번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공매도 금지 연장을 위해선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설사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안건을 다루지 않더라도 이후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동안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모든 종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일정 요건을 갖춘 일부 종목에만 적용할지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시장으로 단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증권가에선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출구전략’으로 단계적·부분적 해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기해온 ‘홍콩식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가 대표적이다.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은 1994년부터 시가총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약 4500억원) 이상이면서 12개월간 회전율(거래대금/시가총액)이 60% 이상인 종목이 대상이다. 작년 10월 기준 2439개 종목 중 712개 종목(29.2%)이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는 종목마다 투자자별 거래 비중이 다르다 보니 공매도가 미치는 파급효과도 차이가 날 것이란 판단에 근거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시가총액 301위~)는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지만 중형주(101~300위)는 62%, 대형주(1~100위)는 38%로 시가총액이 클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코스닥시장 전체로는 개인 비중이 85% 정도로 높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 편입종목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다만 금융위는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폐지(전면 금지)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6월 공매도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기업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가격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해 투자자 손실이 증폭될 우려, 선진시장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 등을 담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아예 폐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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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매도 논란에 "피해 적고 기회 주는 쪽으로 고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쪼개기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오는 26일 6개월 공매도 금지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의 진위에 관해 묻자 "위원회도 열리기 전에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유가 증권만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뒤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대형주만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하느냐는 질문에도 "시간으로 단계를 두는 방법, 시장으로 단계를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가진 기울어진 운동장, 개미 지옥이라는 특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피해는 적으면서 기회는 주는 쪽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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