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택공급 물량 15%, 中企 근로자에 특별공급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내놓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에서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관련 부동산 정책은 공급물량이 미미한 수준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정책에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우선공급제도나 전용주택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공급 물량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제안했다.
중앙회는 또 "현행 최대 1억원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제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 마련에 역부족"이라며 "중소기업 노동자 우선 공급 추천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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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협업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중진공 투게더론’을 지난 21일 출시했다.우리은행이 단독 출시하는 이 상품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더 폭넓게 지원하고자 설계한 상품이다. 중진공 정책자금을 통해 금리는 낮추고 은행 자금으로 한도를 확대해 지원하는 협업대출 상품이다.이 상품은 중진공에서 협업대출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지점 또는 중진공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춘 금리 우대 조건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4대 보험 자동이체 실적,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기본 산출금리 대비 1.3~2.0%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지식산업센터, 스마트공장 등 업무용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최대 85%까지 지원한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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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택시장이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에 힘입어 두달 연속 신기록을 세웠다. 회복이 아닌 호황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7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24.7% 늘어난 586만건(연율 환산)을 기록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41만건을 웃도는 수치다. 또한 NAR가 1968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6월 세워진 종전 기록(20.7%)을 한 달만에 갈아치운 것이다.지난달 기존주택 판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 2월 576만건(연율 환산)도 추월했다. 지난 2006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8.7% 증가했다.기존주택 중위가격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오른 30만4100달러(약 3억6000만원)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통상 기존주택 거래는 미국 주택시장 거래량의 90%를 차지한다. 신규주택 비율은 약 10% 수준이다.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은 회복 단계를 훨씬 넘어서 이제 호황 단계"라면서 "역대 최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많은 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평균치는 2.99%로 1970년대 초반 이래 가장 낮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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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폭탄' 외면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현장에서]
“국회의 세수 추계 보고서를 정부가 이렇게 반박하는 건 처음 보네요”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일 내놓은 ‘보도참고자료’를 보며 연신 혀를 찼다. 경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아 할 기재부가 ‘정치논리’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탄했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가 문제가 됐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주택분 보유세수를 추계한 보고서다. 1주택자의 연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배 가량으로 증가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서울 지역 2주택자는 이런 세금이 세배 가량으로 뛴다. 기재부는 이런 보고서를 단독보도한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대해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또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추가한 세액공제 혜택을 예로 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가 터져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재부가 1주택자 세금 부담에 귀를 닫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올 정도다. 기재부가 문제 삼은 보고서의 조항은 ‘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7.8%)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기본 가정이다. 집값이 오를만큼 올랐는데 또 오르겠냐는 논리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예정처가 과거 상승률을 세수 추계의 가정으로 삼은 이유다. 또 이런 비판을 의식해 상승률 기간을 ‘평균 3년’에서 ‘평균 5년’으로 늘려잡았다. 앞으로 공시 가격이 오르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정책의 영향탓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주요 정책을 통해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시세 비율을 끌어올렸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2020년 90%에서 2022년 100%로 오른다. 이에 대해 기재부 담당 과장은 “종부세법 개정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소관이라는 의미다. 기재부가 ‘보도참고자료’에서 강조한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은 이미 세수 추계 과정에 포함돼 있다. 자칭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기획재정부의 대변인 명의로 나온 공식 문서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주택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1주택자 뿐 아니라 상속, 이직,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을 두채 보유한 실수요자들도 갑작스런 보유세 폭탄에 발을 동동거린다. 이런 불만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고민하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의 역할이다. 핑곗거리를 찾고 타부처 탓을 하는 건 잠시 옆으로 미뤄놓길 바란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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