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협 "코로나 엄중…국무총리·여야에 긴급 대화 제안"
![[속보] 의협 "코로나 엄중…국무총리·여야에 긴급 대화 제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02.22579247.1.jpg)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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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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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결산국회' 돌입…코로나 대응·2차 재난지원금 쟁점
국회는 오는 2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사용한 예산을 심사하는 '결산국회'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으로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예정돼 있다.다음 달 1일부터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소위 심사 종료 후 내달 7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한다. 이후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리면 결산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당장 오는 24~25일 양일간 진행되는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일단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재원이 될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결산심사라는 원래 목적에 충실히 임하되 2차 재난지원금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물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재원 마련 방안, 지급 규모 등과 함께 부동산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 전반을 조목조목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 여야의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 테러범을 방조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한다, 전광훈 목사와 동조 세력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통합당은 23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1야당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꼬집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합당의 코로나19 재확산 책임, 극우세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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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사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면서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운수업 종사자들이 다시 위기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고 제안하고, "별도의 '재난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후보에 따르면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돼있다. 1차 재난지원금 대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했고,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 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면서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다. 기금 조성 후에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은 담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를 5차례나 언급했다"면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