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국가 재난기금 조성' 법제화 제안
"질본, 거리두기 3단계 검토 5차례 언급"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 하다면서 '국가 재난기금 조성' 법제화를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사진)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면서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운수업 종사자들이 다시 위기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고 제안하고, "별도의 '재난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후보에 따르면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돼있다.

1차 재난지원금 대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했고,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 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면서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밖에 없다. 기금 조성 후에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질본의 정은경 본부장은 담화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를 5차례나 언급했다"면서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