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정부 미쳐 날뛰고 있어"
우한 영사관 폐쇄 등 맞불 땐
美·中 전면전 치달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내 중국 공관을 추가 폐쇄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 국무부가 ‘지식재산권 절도’를 이유로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한 지 하루 만이다. 중국도 보복 조치로 후베이성 우한 주재 미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선 홍콩 주재 미 영사관을 대상으로 보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대선(11월 3일)을 100여일 앞두고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거칠어지면서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선 앞둔 트럼프 ‘중국 때리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브리핑 도중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추가 공관 폐쇄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이 문서나 종이를 태운 것 같다”며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휴스턴 중국 영사관이 문서를 태운 점을 부각시켜 불법 행위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며 영사관 추가 폐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중국은 휴스턴 외에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미국 5개 도시에 영사관을 두고 있다. 워싱턴DC에 있는 대사관 폐쇄는 단교나 마찬가지여서 어렵지만 미국이 중국 영사관을 추가로 닫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이 미 연방수사국(FBI)이 기소한 중국 연구원을 은닉하고 있다고 법원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한 중국인 연구원이 비자 사기 혐의로 지난달 20일 FBI 조사를 받은 직후 중국 영사관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중국 영사관 폐쇄)조치는 코로나19 대처 실패를 걱정하는 트럼프 대선캠프 전략가들이 지지층에 호소하며 반중(反中) 메시지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미국인이 91%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한 ‘트럼프 책임론’을 희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여론의 지지까지 노릴 수 있다. 미 정치권도 중국 견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이 트럼프를 비판하기 어렵다.
중국 “홍콩 주재 미 영사관 인력 줄여야”
중국은 보복 조치를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미쳐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한 미 영사관은 휴스턴 중국 영사관의 ‘자매 공관’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서남부 청두(成都)의 미국 영사관을 폐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우한 청두 광저우 상하이 선양 등 중국 본토에 영사관 다섯 곳을 두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홍콩 주재 미 영사관을 대상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을 이유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 데 대한 보복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홍콩의 경제와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실제 폐쇄 조치를 취할 확률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유럽 정상들에게 러시아가 휴전에 나서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의지의 연합' 국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맡을 국가다. 이날 회의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등 26개국이 참석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스타머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휴전)이 일어나기를 단순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평화를 준비해야 하며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우리가 함께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의지의 연합을 통해 어떤 합의라도 직접 방어할 준비가 돼야 한다"며 "푸틴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태국 정부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1인당 1만밧(약 4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제부양위원회는 16∼20세 국민 27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승인했다.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내각 승인을 거쳐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급한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태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금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취약계층 약 1450만명에게, 올해 1월에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다.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인당 1만밧 보조금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한편 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 산업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태다. 지난해 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로 예상치에 못 미쳤다. 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태국은 지난해 354억 달러(약 51조원) 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3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몇 주 전 입국 제한 국가 목록을 작성했으며 현재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해당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재고해야 할 정책적 이유 등을 논의하고 있다.입국 제한 국가 목록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 목록 등 총 세 분류로 나뉘었다.적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국가로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국가가 포함됐다. 주황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0개국이다.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이나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또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노란색 목록에는 앙골라, 안티구아 바부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콩고공화국, DR콩고,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 협력이 부족하고, 여권 발급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며,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60일 동안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란색 목록에서 적색이나 주황색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다.이번 목록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