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채 중 1채'…5월 법인 아파트 매입 비중 文정부 들어 최고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 위해 법인 설립한 영향으로 분석

지난 5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0건중 1건은 법인이 매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114가 한국감정원 거래 주체별 아파트 매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2%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법인을 설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남(28.0%), 전북(24.5%), 충북(18.4%), 강원(13.9%) 등의 순으로 법인의 매입 비중이 높았다.

특히 법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12.5%)이 수도권(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대출한도가 낮고 집값이 비싸지만, 지방에서는 소자본으로 아파트 매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비중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인의 아파트 매수는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과 7·10 대책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늘게 돼 향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최고세율인 12%가 적용된다.

또 내년 법인 보유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기본공제(6억원)를 받지 못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