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코로나 실업급여 대거 허위청구…檢, 수사 착수

박상용

입력2020.07.10 20:57 수정2020.08.09 00:30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기간에 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타낸 사례가 대거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레미 하이츠 파리검찰청장은 10일(현지시간) 전국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실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를 1740건 확인했다면서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 청구자 대부분은 실업급여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은 기업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170만유로(23억원)의 코로나19 실업급여가 허위 청구자들에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600만유로(81억원)는 정부가 사전에 적발해 지급을 정지했다. 검찰은 허위로 타낸 실업급여의 일부가 외국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 수사도 벌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셧다운(일시 영업 중지)한 기업 직원과 자영업자에게 기존 소득의 84%에서 최대 100%까지를 실업급여로 지원했다.

최고지급액은 최저임금(월 1521유로)의 4.5배까지다. 기업 직원은 물론 자영업자나 농민, 변호사·회계사·통역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제공됐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봉쇄 첫 달에만 총 240억유로(32조원)를 실업급여로 지출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박상용 기자

금융계 소식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관련 뉴스

1

[포토] 이란 反정부 시위 격화…트럼프는 공습 경고

화폐 가치 폭락과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이란 국민의 반정부 시위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확산하고 있다. 시위대와 경찰의 유혈 충돌 속에 사망자가 10일(현지시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습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날 테헤란에서 일어난 시위로 이슬람 사원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러 대의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있다. X 캡처
2

트럼프, 쿠바에 "베네수 석유·돈 지원 안될 것…협상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흘러가던 석유와 자금 지원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는 여러 해 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돈에 의존해 살아왔다”며 “그 대가로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마지막 두 독재자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더이상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그 쿠바인들은 대부분 지난주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썼다. 이는 최근 미군 특수부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를 경호하던 쿠바출신 정예 인력 32명이 사망한 일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몇년 동안 그들을 인질로 잡아뒀던 깡패들과 갈취자들로부터 더이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베네수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보호자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이상 없을 것이다. 제로다”라며 “나는 그들(쿠바)이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쿠바에 대해선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냥 무너질거라 생각한다”며 정권 붕괴를 거론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3

"2000명 넘게 숨졌을 수도"…'생지옥' 이란 사망자 폭증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11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는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가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로 폭증한 수치다.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짚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지난 9~10일 이틀간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구가 발견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했다.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지난 3일간, 특히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위대 학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말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를 인용해 6개 병원에서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가 시민과 군경을 포함해 총 116명 이상이라고 밝혔다.또 이 밖에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테헤란 등 주요 도시 병원 의료진들은 "젊은 시위대들이 머리와 심장에 조준사격을 당해 실려 오고 있다"며 참혹한 현장 상황을 전하고 있다. 영안실 공간이 부족해 시신들이 겹겹이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기도실까지 시신 안치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