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현미 경질론에…"정부도 여러 생각할 것"

"핀셋 규제, 효과 못 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9일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저금리와 세계적으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거치며 자금이 풀렸고, 한국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서 부동산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핀셋 규제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그것이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며 “할 수만 있다면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서 뉴딜도 성공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임 기간에 수탁 기관에 맡기고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