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이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가계가 부동산·주식 투자금 마련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빌린 여파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6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2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0조6000억원 늘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반기 기준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68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2조2000억원 늘었다. 2015년 상반기(32조7000억원) 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집값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매매 수요가 늘어난 데다 6·17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규제를 앞두고 자금 조달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242조원으로 올 들어 8조4000억원 불어났다. 작년 상반기 증가폭(2조9000억원)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한은은 “SK바이오팜을 비롯해 증시에 입성하는 공모주의 청약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수요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3~24일 SK바이오팜 공모를 위한 일반 청약 과정에서 31조원 규모의 청약증거금이 몰렸다.
올해 6월 말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94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7조8000억원 늘었다. 작년 증가폭(27조7000억원)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대출 가운데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은 368조2000억원으로 29조8000억원 불었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선제적으로 운영자금 등을 마련한 영향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 협의 일정이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7시30분 예정됐던 부동산 대책 관련 당정 협의 일정을 9일 취소했다.다만 내일 오전 10시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11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래 당정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를 한 뒤 정부가 합동 발표를 하려고 했으나, 당정 협의를 취소하고 정부 발표만 하기로 조율했다"고 말했다. 급작스러운 당정 협의 취소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사태 탓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이에 당 관계자는 "박 시장 때문에 취소한 것이 아니라며 오늘 당정 협의 이후에도 실무적으로 마라톤 회의를 해서 내용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9일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무게를 실었다.이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저금리와 세계적으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거치며 자금이 풀렸고, 한국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서 부동산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고 진단했다.이 의원은 “핀셋 규제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그것이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며 “할 수만 있다면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서 뉴딜도 성공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임 기간에 수탁 기관에 맡기고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여야 ‘잠룡’들이 부동산 정책 논쟁에 잇따라 가세하고 있다. 부동산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대권을 꿈꾸는 여야 인사들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백가쟁명’식으로 내놓고 있다.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해결책으로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 ‘서울의 유휴부지 활용·상업부지 비율 조정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등을 언급했다.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정책이다. ‘친문(친문재인)’ 세력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이 의원을 바짝 쫓고 있는 지지율 2위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세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토지세’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 보유세를 추가로 걷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증세안보다 한발짝 더 급진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야권 잠룡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 정부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부동산 문제를 최대한 비판해 자신의 존재감을 띄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 부동산 규제 철폐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와 정반대 방향의 정책들이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값 아파트’를 내놓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를 이용하면 충분히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오 전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 내 반대 목소리가 강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세금과 대출 억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안했다. 원 지사는 민주당은 물론 통합당을 향해서도 “공적 권력을 갖고 대다수 국민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려면 먼저 자기들의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 정부의 대책을 ‘규제와 증세 일색’으로 규정하고 규제·증세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사다리만 차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무주택자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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