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청주에 LNG발전소 짓는다
30일 환경부는 “지난 23일 SK하이닉스 청주 LNG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작년 12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2월 ‘보완’ 의견을 받았다. 이후 대기환경오염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평가서를 다시 제출한 끝에 조건부 동의를 받게 됐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과 청주에 2023년 초 가동을 목표로 각각 585㎿ 규모의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투자액은 총 1조6800억원이다. SK하이닉스는 올 3월 이천 열병합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건부 동의 의견을 받았다.
SK하이닉스가 자체 발전소를 짓는 이유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어서다. 또 생산시설 증설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자체 발전소를 통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 청주 주민은 “LNG 발전소가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며 2월부터 환경부 앞에서 반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한 이유는 SK하이닉스가 청주시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LNG 발전소를 지으면 연간 177t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청주시와 함께 인근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와 지역 전기버스 교체사업 등을 지원해 질소산화물을 그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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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의 60% 이상이 처리장 부족으로 소각이나 매립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민간업체에 폐기물처리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는 조례 등으로 건립을 막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해 생활쓰레기가 더 늘고 있는데도 처리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불법 폐기물은 27만5000t이다. 이 중 처리장에서 소각·매립된 양은 10만4000t으로 발생량의 37.8%에 불과하다. 17만1000t에 달하는 쓰레기가 여전히 방치돼 있다는 얘기다. 불법 폐기물이란 쓰레기처리장에서 매립 또는 소각되지 못한 채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사업장 내에 허용량을 초과해 방치된 쓰레기를 말한다.국내에 불법 폐기물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2018년부터다. 당시 국내 업체들이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게 잇달아 적발되면서 해외 반출이 어려워졌다. 과거 한국의 최대 폐기물 수출국이던 중국도 2018년 1월부터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그해 4월에는 수거업체들이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쓰레기처리장은 늘어나지 않았다.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쓰레기는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장 용량은 그대로여서 불법 폐기물이 전국 곳곳에 방치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지자체가 처리장 허가를 내주지 않아 처리용량이 20년간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폐기물 대란이 우려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주요 지자체에 쓰레기처리장 건설을 허가해 주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환경부는 “일부 지자체는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지침 등을 통해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했다.法 묵살한 지자체 '님비'에…갈 곳 없는 폐기물 매월 1만t씩 쌓여민간 폐기물처리업체인 DS컨설팅은 2016년 1월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쓰레기소각장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적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4년이 넘게 지났지만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청원구가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다. 이 회사 홍모 대표는 “지자체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물었으나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대법원도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작위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청원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지자체 반대에 ‘속수무책’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불법 폐기물의 60% 이상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지만 신규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 허가권을 틀어쥔 지자체가 “우리 지역엔 절대 안 된다”며 행정 처리를 진행시키지 않아서다.폐기물처리장을 지으려면 지역환경청과 지자체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환경청은 사업 타당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적정성 평가’를 하고 기준에 충족하면 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환경청이 적정 통보를 해도 건설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홍 대표는 “청원구에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부작위 위법(행정처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발생한 위법) 판결이 났다”며 “그럼에도 청원구는 허가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일부 지자체는 처리장 건설을 막기 위해 상위법보다 더 센 조례나 지침을 제정하기도 한다. 경기 연천군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던 A업체 대표는 “14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는데 연천군이 자신들이 제정한 지침을 들이밀며 시설 건립을 반대했다”고 했다.폐기물관리법은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연천군의 지침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학교, 유치원 등 보육시설, 장애인·노인·아동시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이 있는 경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5가구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그 부지가 공공시설·연수시설·관광지의 부지와 접한 경우 시설 설치를 제한한다”고 돼 있다. 상위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지자체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나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연천군은 A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군의회에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전히 폐기장 건설을 막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은 국내 전체 발생량의 0.1% 수준”이라며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라고 했다.폐기물 불법투기범 44% 급증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정치인들의 인기 관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섰다간 해당 지자체장과 기초의원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다음 선거에서 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다.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권익위 주재로 조정회의를 했는데 시의원 두 명이 ‘그렇게 좋은 시설이면 당신 고향에 짓지 왜 여기에 지으려 하냐’고 말하더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건설허가는 지자체 권한이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처리장 건설이 막히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은 올라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4년 전 t당 3만원 정도이던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금은 15만원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비용 부담이 커지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빈 땅이나 공장을 임차한 뒤 폐기물을 쌓아놓고 도망가는 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폐기물 불법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2018년 1297명에서 지난해 1862명으로 44% 증가했다.이태훈/구은서/청주=양길성/연천=김남영/화성=최다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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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수출 87%가 中으로 재수출…삼성전자 등 '中 직수출' 늘릴 듯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함에 따라 삼성전자 등 국내 수출 기업이 대(對)중국 수출 전략을 일부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결제 편의성, 구매 업체 요청 등에 따라 지난해 276억달러(약 33조원) 규모 반도체 등 한국 제품이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갔다. 앞으론 홍콩에 수출하는 물량 대다수가 중국 직수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홍콩 수출액은 319억1300만달러다. 전체 국가 중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수출액이 많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22억달러(약 26조6700억원)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제조업 기반이 약한 홍콩이 한국 4대 수출상대국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 수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달러 거래의 편의성과 낮은 법인세(16.5%), 간소한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환급 절차 등의 영향으로 중국 업체들은 홍콩에서 일단 반도체 등 제품을 받은 뒤 본토로 보내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홍콩 수출 물량 중 87%(금액 기준)가 중국으로 재수출됐다.하지만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로 무역 환경이 중국 본토와 같아지면서 거래처가 홍콩을 거칠 필요 없이 중국 ‘직수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삼성전자 등 국내 수출 기업들은 “큰 부담은 아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무관세’ 제품이어서 중국에 직수출해도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직수출이 늘면 초기엔 물류비 등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화장품, 농축수산물과 관련해선 중국의 검역이 홍콩보다 까다롭다는 평가도 있다.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 악화로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미·중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에 놓인 한국 기업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보안법 시행이 미·중 통상분쟁을 본격적으로 촉발하는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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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하반기 수요 낙관" 전망에…삼성전자·하이닉스 '방긋'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했다. 미국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하반기 반도체 시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덕분이다.삼성전자는 30일 0.76% 오른 5만2800원에, SK하이닉스는 1.79% 상승한 8만5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마이크론은 29일(현지시간) 3~5월 실적 발표에서 매출 54억달러(약 6조5000억원), 영업이익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시장 추정치(53억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3%, 82% 늘어났다. 이번 실적 발표로 마이크론은 장 마감 이후 주가가 6%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마이크론은 하반기 수요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폈다. 산제이 머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코로나 환경과 전 세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올 하반기에 클라우드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당수 시장 참여자가 하반기 데이터센터 투자 둔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한 것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재고를 쌓은 데이터센터 업체들이 하반기에는 물건을 많이 사가지 않으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었다.3분기 낸드 부문에서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더 올랐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낸드 수익성 개선이 지속돼 3분기 SK하이닉스는 낸드 사업에서 2년 만에 흑자전환할 전망”이라며 “주가는 하반기 메모리 수요 회복과 더불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