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이후까지 북한과 어떤 합의도 없을 것”이라며 “이것(비핵화 외교)은 끝났다”고 주장했다.볼턴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미·북 정상회담을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독재자’에게 정당성만 부여했을 뿐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볼턴은 미·북 정상회담을 “엄청난 사진 촬영 행사”라고 깎아내렸다.볼턴의 이날 인터뷰는 23일로 예정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출간을 앞두고 이뤄졌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회고록에 따르면 볼턴은 지난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보름 전인 2월 1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성공을 장담했지만 결국 실패한 영상을 보여줬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 가져갈 핵심 요지를 “나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는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로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부터 ‘노딜(협상 결렬)’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후 미·북 실무협상은 별 성과가 없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일 하노이 도착 후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스몰딜’은 제재 약화를 이유로 거부했고, ‘빅딜’은 김정은이 핵 포기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결국 ‘협상장을 걸어 나간다’는 생각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볼턴은 회고록에 적었다.김정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부터 28일 정상회담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2016년 이후 모든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단 한 가지 방안만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외에 어떤 추가 제안을 더 할 수 있는지, 대북제재 완전 해제 대신 단 1%만의 완화라도 요구하는 건 어떤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제거를 포함하는 안은 어떤지를 물었지만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엔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회담은 결렬됐다.볼턴은 하노이 회담 며칠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했는데 “김정은이 하노이에 ‘플랜B’ 없이 단 한 가지 전략만 가지고 갔다는 사실에 그들(한국 측)이 놀랐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인 생각(schizophrenic idea)을 보여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을 거부한 걸 옳다고 보면서 동시에 김정은의 영변 핵시설 폐기 의도가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들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한국 정부가 평가한 데 대해 ‘정신분열증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볼턴은 회고록에서 2018년 4월 2일 백악관에서 정 실장을 만난 상황을 기록하며 “정 실장은 나중에 김정은에게 먼저 그런 초대(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제안)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게 김정은이 아니라 정 실장이라는 것이다.볼턴은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자신의 통일 아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나는 문 대통령이 이런 나쁜 아이디어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유하는 데 대해 우려했다”고 밝혔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기강 잡기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쉬운데 마지막까지 끈기를 지니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사정기관이 참여한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올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주요 부처 수장 18명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최근의 갈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삼간 채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별히 다음달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으니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문제도 조명됐다. 문 대통령은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부패와 불공정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긴장이 느슨해지면서 부패행위가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는 되풀이됐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공직사회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고 강건한 의지를 다져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여권의 전방위 압박이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22일 SNS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을 보장한다는 의미임은 민주당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자신들이 야당일때 주장을 여당이 되어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는 내로남불, 여로야불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훈 최고위원 말처럼 총장과 장관이 갈등이면 왜 꼭 총장이 그만둬야 하느냐"며 "지휘책임있는 장관이 그만두는게 순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아마 2005년 천정배 장관과 김종빈 총장 사례를 상기시키는 거 같다"고 짐작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 자존심을 자극해서 사표내게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 사건에 대해 장관이 직접 총장을 지휘하고 그 책임을 지면 될 것을, 그들이 생각해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궁색하고 명분이 없어보이는지, 빙빙 돌리면서 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징징대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 최고위원이 분위기 잡고 법조인 출신 여당의원이 비호하고 법무장관은 국회나와서 총장 비난만 한다"며 "회사가 사무실 책상 빼는 방식으로 스스로 사표쓰게 하는 전형적인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또 "위성여당 더불어시민당 전 대표인 우희종 교수는 윤총장 찍어내기에 나팔수 역할을 하고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총선 직후에도 윤 총장 거취를 압박하더니 이번엔 총선의 압도적 승리가 바로 윤총장 사퇴여론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수의학 전공이라 그러신지 몰라도 민주주의와 선거의 의미를 잘모르는거 같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4.15 총선이 윤총장 잔류냐 사퇴냐를 선택하는 선거였느냐. 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윤총장 쫓아내라는 국민의 요구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아전인수도 유분수고 여론호도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윤 총장 사퇴관련한 국민여론은 그나마 열린민주당 정당득표율이 직접관련있는 수치"라며 "우희종, 최강욱 등이 조국무죄, 검찰유죄를 내세워 국민들 지지를 호소했으니 5.42% 득표율이 그나마 조국무죄, 윤석열 유죄의 순수한 수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933년 선거로 집권한 히틀러 정권이 인류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일으키고도 자신을 지지한 국민의 뜻이라고 강변하는거와 동일한 착각"이라고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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