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시의회 국가 지원 촉구

부산시의회는 29일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 인프라 국가 지원 촉구,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 확대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2.6% 수준으로 전국(5.7%)에서 최하위권이다.

부산지역 기대수명은 81.9세로 서울 84.1세, 전국 82.7세보다 낮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른바 K 방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해외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나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부족한 병상, 인력 부족 등 한계를 노출했다"며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이 계속 출현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대한 시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영 시의회 의장은 "의료격차 해소와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설립이 경제성만 따진 예비타당성 조사에 가로막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에 보내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촉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