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5·24조치 폐기 해석에 선 긋기…"어떻게 연결시키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정부 입장을 '5·24 조치 폐기 선언'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주차장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헌혈 행사장에서 '5·24 조치 폐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전날 통일부가 밝힌 입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 말했다.

전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5·24조치 시행 10년을 앞두고 정부의 입장을 묻자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해제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이나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24 조치가 나온 배경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밝힌 그대로"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로,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5·24 조치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시작돼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오는 24일 올해 시행 10년을 맞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