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된 주말…등산객 몰린 북한산

입력2020.04.26 17:33 수정2020.04.27 02:00 지면A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낮추기로 한 뒤 첫 휴일인 26일 전국 관광지는 봄나들이객으로 북적였다.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이라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았다. 북한산 백운대는 이날 등산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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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거리두기' 일주일…정부 "방역관리 통제력 회복 추세"

신규확진 하루평균 지난주 25명→이번주 9.3명…80%는 격리 중 확진중대본 "격리환자 5월말이면 1천명 이내로…의료체계 재정비"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완화해 시행한 지난 일주일간 방역관리의 통제력이 점차 회복 추세에 있다고 26일 평가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해 실시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왔다.이후 20일부터 5월 5일까지 2주간 전보다 수위를 낮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다.박 차장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 25명에서 이번 주 9.3명으로 줄었다.완치율이 80%를 넘기면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도 지난 24일부터 1천명대로 떨어졌다.이날 0시 기준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1천769명이다.지금까지 격리해제 환자 8천717명의 평균 치료 기간은 25일이다.격리 중인 상태에서 확진되는 등 방역망 관리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은 80% 수준으로 소폭 개선됐다.집단발생은 지난주 1건, 이번 주 2건이 발생했다.대규모 재확산은 없었다.박 차장은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총선이나 부활절 등을 거치며 이와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부분 환자가 입국 검역이나 격리 등 방역 관리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고, 환자 발생도 계속 줄고 있어 종합적으로 볼 때 방역관리의 통제력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다만 여전히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이번 주 신규확진자 총 65명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6명(9.2%)이었다.그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5월 5일까지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는 5월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를 앞두고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박 차장은 "현재의 환자 발생 추세를 유지한다면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는 격리환자가 1천명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며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정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중앙 정부의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을 축소하되,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모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고 위기 시 확대할 계획이다.해외입국환자 치료센터는 약 300실 규모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해외 환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다.현재 67개 병원, 7천500여 병상까지 확대 운영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은 단계적으로 줄인다.1천500∼2천300여 병상을 유지해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복원하기로 했다.박 차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치료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일반 호흡기 환자나 만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다"며 "일반 환자를 위한 의료체계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환 진료환경을 위해 호흡기 환자와 그 외 환자의 진료를 적절하게 분리하고,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응급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전문의료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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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포괄 지방채 허용해야"…정부와 코로나지원금 갈등 불붙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포괄 지방채’ 허용 등 지방채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막대한 비용을 지방채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코로나지원금 조달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방채 용도 제한 완화 필요”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들이 최근 행안부에 “지방채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잇따라 건의했다. 대구시는 행안부에 지난 23일 포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와 인천시 강원도 등도 지방채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피해 지원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재해사업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경상성(일회성) 지출이 아닌 투자성 지출에만 쓸 수 있다. 다만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 결함을 보전할 때는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다.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금이 투자가 아닌 일회성 지출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그러나 지자체들은 코로나19가 예측불가능한 재난이기 때문에 법 해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경기는 유례없이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세출 구조조정과 재난관리기금만으론 지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지자체들은 재정건전성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의’ 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계획한 지방채 3조원을 발행할 경우 23%에 이른다.긴급재난지원금 재정 분담률에 이어 자금 조달 방안까지 혼선이 이어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코로나발(發) 마찰’은 증폭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 분담과 관련한 방침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지방채 발행에도 부정적이어서 코로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일각에선 포괄 지방채를 도입하고 지방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장)는 “법에서 지방채를 투자성 용도로 제한한 것은 4년 임기의 지자체장이 마구잡이로 빚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한순간에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 지방채지방채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제한받지 않는 지방채. 현행법상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경상성(일회성) 지출이 아닌 투자성 지출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지자체들은 포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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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중간고사·성적 평가 어떡하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하던 대학들이 잇따라 대면 강의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대학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면적인 대면강의 전환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5월 첫째 주부터 단계적인 대면강의에 들어간다. 서울대는 우선 실험·실습이나 실기 수업부터 대면강의로 전환할 계획이다. 세종대와 건국대도 내달 4일부터 실험·실기 수업을 중심으로 대면강의를 시작한다.한양대는 이달 13일부터 자연대, 공대, 체육계열 등 일부 강의에서 대면 수업에 들어갔다. 고려대는 다음달 11일부터 모든 수업에서 온라인과 대면강의를 병행하기로 했다.대면강의 전환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있다. 서울시립대와 중앙대는 내부 회의를 거쳐 1학기 수업을 비대면·재택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화여대와 서강대도 온라인강의만 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도 온라인강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지역별로도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 지역의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대 등 주요 대학은 1학기 수업을 온라인강의로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등 부산지역 12개 대학은 내달 11일부터 대면강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시험·평가방식을 두고도 대학별 결정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는 기존 상대평가 방식 대신 절대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수강생 전원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아예 등급이 없는 급락제(합격/낙제만 결정)도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부 대학은 아예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1학기 중간고사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대학생들이 자주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면 강의 재개와 관련, “시기상조”라거나 “지방 고향 집에 머무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한 고려대 학생은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무증상 확진자도 많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있다”며 “한 학기를 온라인 강의로 하고 6월 말 기말고사만 오프라인으로 치르는 것이 안전할 것이란 학생들의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