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정부·여당 방침에 대해 "사회 지도층이나 고소득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부가) 확산이 되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며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눔과 기부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국가 재정을 아끼는 데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금 모으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았던 경험과 저력이 있다"며 "(코로나 사태는) 사상 처음 겪어보는 국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이겨내자는 우리 국민의 역량과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국민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도리어 70%에만 선별 지급을 할 때 국민을 편가르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난 선거 때도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천명까지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자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에도 당의 이같은 '절충안'을 제시하며 "자발적 기부를 포함해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 참여 운동의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면서 "경제 파장과 피해가 확대된다면 IMF 때 같은 금 모으기 운동과 국민의 힘으로 경제 국난을 극복했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앞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